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中·러 거부권 행사 해명 듣는 유엔 총회 열려… 세계 각국 비판韓 “안보리 침묵이 北 미사일 도발 초래”… 美 “中·러 거부권 행사해 北 도발 승인”
  •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두고 남북한이 정면충돌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중국·러시아·시리아 정도만 북한을 편들면서 오히려 미국을 비난했다. 그러나 나머지 회원국은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위반한 북한과 추가 대북제재를 거부한 중국·러시아를 비판했다.

    中 “北, 2018년 핵·미사일 시험 유예조치했음에도 美 적절한 조치 않아”

    이날 유엔 총회는 지난 5월26일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따른 회의였다. 

    유엔 총회는 지난 4월26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해당 상임이사국에 해명하도록 하는 ‘제76차 유엔총회 결의 262호’를 채택했다. 이것이 처음 적용된 총회였다.

    중국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은 2018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조치를 선언하는 등 미북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미국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그 때문에 북한이 자위적 차원에서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장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조치를 두고 “이는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한반도 정세에서 중요하고 긍정적인 전환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미국은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는 전략적 인내와 최대의 압박이라는 예전의 길로 돌아가면서 대화라는 공허한 구호를 외치고 대북제재를 강화하려 한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北 “미사일 발사는 정당한 권리… 주변국, 아무런 피해 안 입어”

    이어 발언권을 얻은 북한은 올 들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정당한 자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강변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우리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미국이 추진한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주권과 생존과 개발 권리를 빼앗으려는 불법적인 적대정책의 산물이자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된 불법행위이므로 단호히 거부하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사는 “우리는 자주국방과 현대화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무기 실험을 해왔으며, 모든 실험은 북한 영토와 상공·영해 내에서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됐고 이웃 국가들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韓 “안보리의 침묵, 오히려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초래”

    우리나라는 북측 주장을 반박했다. 조현 유엔 주재 대사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침묵이 북한의 도발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일각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침묵이 북한의 자제와 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올해 가장 많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목격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모두 준수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통한 한반도 평화, 그리고 대화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어 “(북한의) 인도주의적 고통은 (외부의) 제재가 아닌 자신들의 정책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미국·EU·일본 등 北 탄도미사일 규탄 한목소리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서는 중국·러시아·시리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은 북한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과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성토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정무담당 선임고문은 먼저 북한이 올 초부터 3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쏘았다며 “이는 한 해 동안 북한이 발사한 것 중 가장 많은 것인데 지금은 6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드로렌티스 선임고문은 이어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도 중국과 러시아의 (추가 대북제재) 거부권 행사는 북한에 (도발을) 묵시적으로 승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에 실패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은 8발의 탄도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 정도로 대담해졌다. 이는 북한 역사상 단일 발사로는 가장 많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였다”고 지적했다.

    드로렌티스 선임고문은 2006년부터 시작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모두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로렌티스 선임고문은 “북한은 오래되고 위험한 (대량살상무기 기술) 확산의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맞서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연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올로프 스쿠그 유엔 주재 스웨댄 대사는 EU를 대표해 낭독한 성명에서 “일부 국가들이 우리가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무감각하다는 믿음을 심으려 하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국경을 폐쇄하고 인도적 접근을 제한한 것은 북한 정권이며,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무기 개발에 국가 예산을 지출한 것도 북한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총회에 참석한 오다와라 기요시 일본 외무성 부대신(차관)은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이자 최근 핵무기를 ‘억지’ 이외의 목적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면서 “북한은 무기와 기술을 제3국에 수출한 전력이 있는 나라로 강력한 안보리 조치의 결여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포함한 비확산 체제를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다와라 차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저지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