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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무력화 근본대책 강구… 北 위협하면 우리 능력 분명히 보여줄 것"

여당, 정부, 대통령실 '당·정·대' 협의회… "北 도발엔 국제사회 강력응징"권성동 "文정권 땐, 北 미사일을 '미상발사체'라 부르며 비호에 급급" 비판이종섭 국방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 북핵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강화""文 5년간 軍 정신전력 해이해져… 정신전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입력 2022-06-08 11:41 수정 2022-06-08 15:13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제2차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8일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안보 관련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여당은 특히 북한의 도발 속 군 정신전력 증강과 전략물자 강화 등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공백 메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北 도발에 당·정부·대통령실 뭉쳐 대응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회에서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에서는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청사로 이전한 만큼 역대 정부에서 쓰던 '당·정·청' 대신 '당·정·대'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공식 사용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군인 출신 한기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섭 국방부장관, 박진 외교부장관 등 안보 관련 부처 수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을 향해 "분명히 경고한다.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도발에는 국제사회의 강력 제제와 응징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임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지난 정권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미상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비호에 급급했다"고 비난한 권 원내대표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확고한 대북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안심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도 문재인정권과 다른 대북 정책기조 변화를 예고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했다. 

북한은 지난 5일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하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을 강행했다. 이에 한미동맹은 연합 지대지미사일 ATACMS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하며 곧바로 맞대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응태세를 점검하는 등 단호한 대처에 나섰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징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아울러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도발에 회의만 하는 文정부와 다른 조치 하겠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도 "윤석열정부는 과거와 같이 (북한) 도발이 있으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전 정부와는 다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위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이 정부 측에 북한 도발에 대비해 갖춰야 할 요청사안 등을 전달했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양측의 논의는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특기할 만한 내용이 있었지만, 공개 발표는 적절하지 않아 대략의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 드린다"며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물 샐 틈 없는 안보태세 준비를 위한 여러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핵을 대비해 정부가 다시 한번 각 부처 의견을 들어 종합태세 대비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한 권 원내대표는 "국방력, 무기 강화도 중요하지만 정신전력 강화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국방부에서 이에 대해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전략물자를 강화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억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부 5년간 군 정신전력 해이"

'대북 억지력 강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전력증강이라든가 정신전력 강화 부분이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직접적으로 억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마 전문가들이 다 알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핵미사일 발사 시 어떻게 하면 국제사회와 공조해 확장을 억지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군의 정신전력이 해이해졌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과거 민주당정부 5년 동안 그 부분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었다"며 "정신전력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에 당연히 (군에서) 그렇게 교육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실험 관련 동향과 관련해서는 "풍계리에서 정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서도 "저 사람들(정부)이 알려주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겠느냐"고 에둘러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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