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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디지털, 탈탄소… 글로벌 연대 적극 협력" 한국 'IPEF 동참' 공식 선언

윤석열 대통령, 미국 주도 IPEF 첫 정상회의 23일 참석… "연대와 협력" 역설IPEF 참여 13개국, 선언 통해 '자유·개방·공정·포용·책임' 강조"한국, 자유민주·시장경제 기반으로 빠른 성장… 경험 나누고 협력할 것""IPEF 참여" 공식 선언… 출범국으로 참여해 '룰 메이커 역할' 기대감

입력 2022-05-23 17:34 수정 2022-05-23 19:10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국민소통관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첫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등 '동참'을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한국, 美 주도 IPEF 공식 참여… 尹 "연대와 협력 필요성"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IPEF 첫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13개국 정상 가운데 다섯 번째 순서로 발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IPEF 참여국의 연대와 한국의 역할과 책임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며 "AI·데이터·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은 원자력·수소·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자신했다.

IPEF 참여국, 선언 통해 '자유·개방·공정·포용·책임' 강조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이날 일본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미국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브루나이 등 13개국이 인도-태평양지역의 포괄적인 경제협력체로 자리매김할 IPEF의 출범을 선언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번 정상회의에는 무하마드 루트피 무역부장관이 대리참석했다.

이들 국가는 이날 회의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선언'을 통해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달성의 잠재력을 지닌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동시에 상호 연관성과 회복력이 있고 안전하며 번창하는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근로자와 여성, 중소기업,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됐다"고 평가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사회·경제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디지털경제에 참여하고 공정하게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으로 경제적인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PEF 참여국들은 또한 "우리는, 기술 지원과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유연한 접근방식을 허용해 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유형의 이익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프레임워크 파트너들과 협력에 최선을 다한다"며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 및 반부패 등 4개의 필라(pillar) 하의 세부 의제에 관해 협상과 공동 논의를 향후 지속하기로 했다.

이어 "우리는 역내 국가 간 상업·무역·투자 흐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함께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합된 시장 내 근로자와 기업·국민들을 위한 기회의 접근성 및 표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韓, IPEF 창립 멤버국으로 '룰 메이커' 역할 기대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지역의 경제통상·안보 협력체로, 역내 국가들이 디지털경제, 핵심 부품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 다양한 의제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IPEF 참여를 통해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 등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 AI·양자컴퓨터·청정에너지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또한 신통상 이슈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선제적으로 주도하는 등 우리나라의 역할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도 우리나라가 IPEF 출범 멤버국으로 참여해 '룰 메이커'로 역할하게 된 데 따른 의미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화상회의 참석에 앞서 이날 오전 출근길에 "역내에서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하니까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중국이 한국의 IPEF 참여에 비난을 이어가는 것에는 다만 '과민 반응'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복합적이고 중첩적이다. 이에 대해 직접 설명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중국과도 여러 가지 협력하는 일이 많아, 중국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에 대해 입장을 갖거나 당장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도 지난 19일 중국을 향해 "과민반응"이라며 "(IPEF가) 협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기재를 만드는 것인데 (중국이) 거기에 너무 과잉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커지는 중국 비난에… 대통령실 "우리는 상호 존중과 당당한 외교"

이 관계자는 "IPEF에 8개국이 넘게 참여하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중국이 우리나라만 콕 찍어서 그러느냐"며 "윤석열정부의 대중(對中)외교는 상호 존중과 당당한 외교인데,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이 페어(fair·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놨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상되는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진다.

국제정치 전문가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중국의 비관세장벽 등 보복조치에 대해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국의 속내를 알아내고 감을 잡기 위해서라도 중국과 소통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IPEF 정상회의에 이어 IPEF 장관회의도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장관회의에서는 더욱 세부적인 사안들이 논의된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 공급망 강화 및 역내 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IPEF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IPEF 정상회의 기조연설 전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 정상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PEF가 출범하기까지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사흘 동안 한국에서 일정을 함께한 바이든 대통령님을 화상으로나마 다시 뵈어 기쁩니다.

제 당선 직후 전화로 직접 축하해 주신 기시다 총리님과 모디 총리님도 화상으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셨는데,
조만간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하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선언문 전문.

우리, 인도-태평양지역의 미국·호주·브루나이·인도·인도네시아·일본·대한민국·말레이시아·뉴질랜드·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은 역동적인 우리 지역 경제가 지닌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달성의 잠재력을 지닌,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하고 포용적인 동시에 상호 연관성과 회복력이 있고 안전하며 번창하는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 우리는 역내 경제 정책의 이익이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파트너 국가 간 심도 있는 경제협력이 지속적인 성장과 평화,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포용성에 기반한 경제 회복 및 발전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의 근로자와 여성, 중소기업,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적 기회를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정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사회·경제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혁신을 추구하며 디지털경제에 참여하고 공정하게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며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으로 경제적인 경쟁력(economic competitiveness)이 결정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구축 절차를 개시한다.

본 프레임워크는 우리 경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포용성, 성장, 공정성,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본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리는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개발,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지역에 관한 우리의 목표와 관심,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 파트너들의 추가적인 참여를 바란다. 우리는, 기술 지원과 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유연한 접근방식을 허용해 주며 우리 국민들에게 유형의 이익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프레임워크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한다.

오늘, 우리는 아래 필러(pillars)에 관한 향후 협상을 위한 공동의 논의를 개시한다. 프레임워크 파트너들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해당 논의에 참여할 것이며, 우리는 기타 관심 있는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의 참여를 환영한다.

무역: 우리는 높은 수준의 포용적이며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협정(trade commitments)의 수립 및, 경제 활동 및 투자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근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폭넓은 목표를 추구하는 무역과 기술정책에 있어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방식을 개발하고자 한다. 우리의 노력은 디지털경제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는다.

공급망: 우리는 공급망을 보다 회복력 있고 통합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공급망 내 투명성과 다양성, 안보, 지속가능성 향상에 전념한다. 우리는 위기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혼란이나 차질의 영향을 경감시켜 이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 협력하며,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하고, 물류 효율성과 지원을 개선하며, 핵심 원자재와 가공물, 반도체,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인프라: 국민과 근로자 생계 지원을 위한 파리협정의 목표 및 노력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경제의 탈탄소화를 추구하고 기후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양허성 재원을 포함한 재정을 동원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고 내구성 있는 인프라 개발 지원과 기술 지원 제공을 통해 경쟁력 향상 및 연결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조세 및 반부패: 우리는, 인도-태평양지역 탈세와 부패 방지를 위한 기존의 다자간 의무 및 기준, 협정에 따라, 실질적이고 강력한 세금, 자금세탁 방지, 뇌물방지체제를 제정·집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데에 전념을 다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공유할 뿐 아니라 책임감 있고 투명한 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인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내 경제 연결성 및 통합 추진을 목적으로, 공통의 관심사 확대를 위한 파트너 간 협의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다. 우리는 역내 국가 간 상업·무역·투자 흐름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함께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합된 시장 내 근로자와 기업, 국민들을 위한 기회의 접근성 및 표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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