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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전략자산 투입 합의… "굳건한 동맹으로 북핵 억제"

EDSCG 재가동·한미연합훈련 확대·미군 전략자산 적시 전개 합의대북 억지력 강화와 함께 당근책도… 尹 "北 비핵화시 담대한 지원"바이든도 한미동맹 강조…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맞설 준비 돼있어"

입력 2022-05-21 19:35 수정 2022-05-21 19:38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연합훈련 확대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등에 합의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적극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지하 1층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직접 연설에 나섰다.

尹 "한미동맹,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목표로 발전시킬 것"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이라고 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강한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다 끝났고 타이밍만 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정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굳건한 대한(對韓)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한미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확장억제전략회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 ▲미군 전략자산 적시 전개는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이런 양국 NSC간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며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논의도 있었다"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1월 마지막 회의가 열린 뒤 4년 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EDSCG 재가동은 큰 성과라는 평가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이 2+2 형태로 함께 만나 대북 확장억제를 논의하는 기구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0월 공식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 호응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지금보다 더 강한 적이 없다"며 "현재 아시아·인태 지역에 많은 기대가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기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IPEF 중요성도 강조… 尹 "한미, 인태지역 질서 함께 구축할 것"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맞설 준비가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교류를 더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안보의 위협에 공동 대처해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대응해 나갈 것이고 억제 태세를 강화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설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핵심 관심사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중요성도 거론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일본에서 공식 출범한다. IPEF는 역내 공급망 블럭화와 새로운 규범을 추구하는 기구로, 한국과 일본·호주 등 8개 국가가 참여를 확정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입니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우정과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님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69년에 걸쳐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라는 오랜 과제와 함께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 변화와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은 그러한 연대의 모범입니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님과 저의 열망은 오늘 채택하게 될 공동성명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공동성명 협상과정에서 양국 실무진들이 보여준 신뢰와 협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對韓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여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입니다.이를 위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토대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문화대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책임과 기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입니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관해서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비극이 조속히 해결되어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해 양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할 것입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다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자주 소통하며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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