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상 부장검사 이프로스에 구성 제안"검찰 공정성·중립성·독립성 확보 위해 내부적 견제 장치 필요"
  • ▲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입법 강행과 관련한 전국 평검사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평검사회의가 열린 것은 약 19년 만이다. ⓒ강민석 기자
    ▲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입법 강행과 관련한 전국 평검사회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평검사회의가 열린 것은 약 19년 만이다. ⓒ강민석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계기로 검사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구 형태의 회의체를 법규화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판사들의 '전국 법관대표회의'처럼 검찰 내부 견제 장치로서 '전국 검사대표회의'를 상설화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자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인상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보호관(부장검사)이 10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국 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최 보호관은 게시글을 통해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거쳐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검수완박 시행을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에 허탈해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제 허탈함을 털어버리고, 검찰이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검찰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적 견제 장치로서 전국 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의를 표하신 고검장들의 우려와 같이 '우리의 관심이 검수완박법 통과에 대한 분노에만 그친다면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지난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표출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전국 검사대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전국 검사대표회의를 통해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는 물론 검수완박의 법안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대표회의 구성 제안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서 검찰 수사 불공정성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회의를 정례화·법규화해 활동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평검사·부장검사 대표회의 모두 법령에 규정된 회의가 아니므로,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 회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 보호관의 제안에 검찰 구성원들은 "적극 지지한다", "대검찰청과 법무부에서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길 요청한다", "지금 바로 준비해서 출범해야 (검수완박) 개정법 시행 전에 대응 방안, 향후 형사사법시스템의 운영방향에 대한 검사들의 중심적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며 공감의 댓글을 보냈다.

    최 보호관은 판사들의 전국 법관대표회의를 참고하는 차원으로 게시글에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등을 첨부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선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후보자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수완박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한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법무부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