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6개 분야→ 2개로 축소… 중수청 생기면 그 2개마저 폐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중재안의 부족한 것들은 보완하겠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심사 과정과 관련해 "오늘 박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법사위의 법안 심사 과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며 "오늘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향후 법사위에서 심사 일정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본회의를 다음주에는 열어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그렇게 되면 5월3일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수사 범위를 현행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직접수사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먼저 이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6개 분야의 범죄 중 4개는 향후 4개월 이내 폐지할 것"이라며 "한국형 FBI를 6개월 이내에 만드는 법을 처리하고, 이후 1년 이내에 한국형 FBI를 만들면 1년6개월 내에 2대 범죄도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에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다"고 아쉬워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서도 바로 하기는 힘들다. FBI를 만들면 폐지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거부권 향사 여부와 관련한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 당선인을 만든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합의한 내용"이라며 "본인들이 수용하고 합의한 것을 당선자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향한 불만이 표출됐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최전선에서 이끈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병석 의장의 최종 중재안 제안 과정은 헌법파괴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당론을 정했다"며 "의장이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입법권 없는 자문그룹이 실질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파괴적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중재안에 불신을 표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6대 범죄 수사권 중 4개 폐지, 1년6개월 내 중수청 출범 후 2개도 폐지, 법조항(부칙)에 1년6개월 명기해야 한다"며 "정치적 합의는 못 믿는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며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 대 강 대치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리, 수사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보완 등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 등 검찰개혁 방안 중 상당부분을 의장께서 중재안에 반영해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더라도 여‧야 합의와 시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전제한 이 수석대변인은 "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견제와 균형을 통한 실효적 검찰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중재안에 담긴 사법개혁특위에 적극 참여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검찰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