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언론의 北 관련 가짜뉴스 색출한다”고 했던 사업, 블로그·SNS 등 뉴미디어만 대상해당 사업, 통일부 기획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제한 사업으로 드러나 비판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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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지난해 12월 제기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 색출·대응사업’의 모니터링 대상에서 언론을 제외하기로 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 대응’이라는 명칭도 변경했다.
- ▲ 북한은 지난 3월 24일 쏜 ICBM이 '화성-17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국방부가 "화성-17형이 아니라 화성-15형을 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자 '가짜뉴스' 운운하며 반발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 ‘북한 관련 가짜뉴스 대응사업’ 대상서 언론 제외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 관련 가짜뉴스 대응사업’ 대상에서 기존 언론(레거시 미디어)을 제외하고, 개인 및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대상으로만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어디서 나오고 어떻게 확산되는지 모니터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 대응사업’이라는 사업 명칭도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온라인 이슈 관리’로 바꿨다. 온라인에서 북한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것을 찾은 뒤 대응 방침도 대폭 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드뉴스나 홍보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설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북한 관련 가짜뉴스에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을 맡은 기관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 모니터링 외에 뉴미디어에서 퍼지는 북한 관련 이슈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업무도 맡을 예정이다. 남북관계와 북한 관련 여론 동향을 일별·주별·월별로 분석해 대북정책을 세우거나 뉴미디어 사용자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지난해 12월 “내년부터 ‘북한 관련 가짜뉴스 색출” 밝혔다 역풍
통일부는 지난해 12월3일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을 설명하면서 “김정은 사망설이나 김여정 쿠데타설과 같은 북한 관련 가짜뉴스로 인해 대북정책 추진 환경이 왜곡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에 예산 2억원을 들여 이를 색출하고 대응하는 사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의 근원으로 언론과 뉴미디어를 지목했다.
하지만 당시 통일부는 가짜뉴스 선별 기준, 가짜뉴스 관련 모니터링 할 매체의 범위, 모니터링 담당 전문기관 선발 기준,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던 ‘사실은 이렇습니다’와 ‘허위조작 정보(가짜뉴스)’의 차별성에 관한 질문에는 “향후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정할 것”이라고만 답했다.이에 언론들은 외신 규제의 현실성, 가짜뉴스 선별 기준의 객관성 결여 등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게다가 해당 사업을 통일부가 제안·기획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통일부 사업으로 집어넣은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김정은에게 불리한 뉴스를 막으려 통일부를 이용하려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