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한다더니…수원지검, 성남FC 진상보고서에 '수사무마 일지' 뺐다

박은정(50·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의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대검찰청에 보낸 진상보고서에 담당 검사가 작성한 '수사무마 일지'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은 신성식(57·사법연수원 27기) 수원지검장이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 진상보고서를 대검에 전달하면서 수사 담당 검사가 작성했던 '수사무마 일지'를 제외했다고 1일 보도했다.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은 성남FC 사건을 수사한 박하영(48·사법연수원 31기)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불거졌다. 

박 차장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5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있을 때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는 대가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의 160억원을 받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해당 의혹은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가 지난해 9월 수사하다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고발인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성남지청에 다시 배당된 후 박 차장검사가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박 차장검사가 돌연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사의를 밝히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박 차장검사는 재수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상관인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수사 여부를 두고 다툰 끝에 사표를 썼다는 이야기가 검찰 안팎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성남지청은 "(지청장이) 수사 종결을 지시하였다거나 보완 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수사무마 일지는 성남FC 사건을 맡은 박하영 차장검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작성했다. 박 차장검사가 상관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성남FC 사건 관련 보고 내용과 일시 등을 일지 형태로 작성한 것이라고 한다. 이 일지에는 박 지청장이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26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원지검에 수사무마 의혹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신 지검장이 진상보고서에 박 차장검사가 작성한 '수사무마 일지'를 빼먹은 채 대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이 매체에 따르면 신 지검장은 진상 보고서에 박 차장검사를 상대로 한 조사 내용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에 "성남지청에서 벌어진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바로 윗선인 수원지검에서 똑바로 하겠느냐"며 "성남지청에서 발생한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원지검장도 조직 관리 미흡 등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보고서를 조작한 것 아닐까"라고 했다.

그는 이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검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를 위해 적임자를 지명해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