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 '윤석열 공약 베끼기'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직후 정책 발표에서 "지지층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용적률, 층수 규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입장"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정부·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일반주거지역을 저·중·고층 주택지역에 따라 1·2·3종으로 세분화했다. 각각의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지역 100~200% ▲2종 일반주거지역 100~250% ▲3종 일반주거지역 100~300%다. 이 후보는 여기에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최대 500% 용적률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에는 "적절히 공공환수를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다"고 전망했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적 개선 △공공 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 특별대책 마련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등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의 정책을 공약했다.

이들 정책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다"며 "국민 의사에 부합하는 좋은 정책을 누가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8월 수도권 공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용적률 상한을 300%에서 500%로 높이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기부채납받아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이 같은 공약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여당 후보는 말을 너무 많이 바꿔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4종을 신설하는 것은 기발하지만, 지금은 아예 종 구분을 없애자는 움직임도 많아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용적률은 조금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지만, 지역마다 워낙 차이가 많아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여당 후보가 수없이 바꿔왔던 말들 때문에 시장에 얼마만큼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용도지역을 만드는 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큰일이라 여러 분석과 판단이 필요해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거지역 용적률 500%는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며 "무작정 많이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주거지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하고, 복합적인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좀 과하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준주거지역도 지금 용적률 400% 정도 수준이어서 기존 틀 안에서도 가능한데 굳이 4종이라는 것을 만드는 게 꼭 필요하냐는 기본적인 질문이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