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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영수 줄이고 민주시민교육 강화?… 현직 교사들 "학교를 정치판 만들어"

교육부,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 국영수 수업 105시간 축소민주시민교육 등 좌파 이념교육은 강화… '경제'도 선택과목서 제외고교 교사들, 학력 저하 우려… "교육 질 떨어뜨리고 교육 포기" 비판

입력 2021-11-26 14:51 | 수정 2021-11-26 15:34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가 '국·영·수·사·과' 등 공통과목 수업시간 축소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25년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고 발표하자 일선 교사들이 "학교 정치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文정부 임기 말에 교육과정 개정… "대못박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과정 개정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이다.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 선택권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학사운영 기준도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뀌면서 1단위당 50분 수업 17회였던 시수(이수해야 하는 수업의 수)가 1학점당 50분 수업 16회로 변경된다.

그러나 선택과목을 늘리는 대신 고등학생들의 절대 학습량과 기초과목 수업시간은 대폭 줄어든다. 교과 개편에 따라 2025년부터는 고교 3년 총 수업시간이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330시간 감축된다.

국·영·수·사·과 수업시간 축소… '민주시민교육'은 강화

고교 수업량 축소에 따라 기초교과 영역인 국어·영어·수학의 필수이수단위는 현행 10단위에서 8학점으로 줄어들고, 과목당 35시간씩 총 105시간이 축소된다.

공통과목인 사회 필수이수단위도 10단위에서 8학점, 과학은 12단위에서 10학점으로 각각 2학점씩 축소된다. 사회는 35시간, 과학은 37시간 줄어드는 것이다.

한국사의 경우 현행 6단위에서 5학점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반발에 부닥쳐 6학점으로 유지된다. 다만 전반적인 수업시간이 줄어들면서 한국사의 총 수업시간도 5시간 축소됐다.

"예·체능 과목마저 민주시민교육 관련 활동 강제"

교육부는 필수과목 외에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을 든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제'가 사회 일반선택과목에서 제외되고 '진로선택과목'으로 배치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수능이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에서 출제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는 결국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전체 교과 내용 요소에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논란거리다. 교육부는 생태·민주시민교육을 모든 교과와 연계해 관련 교과 내용을 재편하고,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체능 과목마저 민주시민교육의 주요 개념과 연결되는 작품 감상이나 활동을 강제하는 구체적 방법론이 논의된다"는 것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하윤수)의 지적이다.

즉, 우주시대에 요구되는 기초과목의 학습량은 축소하고, 좌익 이념의 과잉으로 지적받는 교육은 강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강민석 기자(사진=공동취재단)

고교 교사들 성토… "지식 죽이고 교육 포기하겠다는 것"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저하되고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는 대목에서는 '학생들의 정치도구화'라는 문제도 지적된다.

부산 소재 한 고교 교사는 26일 통화에서 "학생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머리를 써서 학습해야 할 절대적인 지식의 양은 줄이고, 선택과목 또한 '경제'처럼 중요 과목은 일반선택이 아닌 진로선택으로 바꿨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이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단순화·우민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도 모자라, 먼저 배우고 숙성시켜 민주시민의 자질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함에도 '민주시민교육'을 빙자해 학교현장을 현실정치의 각축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학생들을 학습의 주체가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보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한 고교 교사도 통화에서 "가뜩이나 기초학력의 결여 문제가 발생하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데, 국·영·수 등 교과 수업을 줄인다는 것은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는 기능 자체를 죽인다는 것으로 인식 가능하며,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물론 대학교육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교육 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교사는 "문재인정부 들어 대부분의 교육영역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개념이 '민주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인데,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며 일부 교사들은 자신의 정치색을 마음 놓고 드러내고 있다"며 "기초교과들의 시수와 내용을 줄이고 내용조차 불분명한 민주시민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는 교육기본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이어 "전문성이 결여된 '유사 교육자'가 수장으로 있는 교육부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치공작이나 다름없어… 고교 학점제 도입 철회하라"

정치권에서도 "문재인정권의 노골적인 '정치편향교육 대못박기'"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등 이념교육에 혈안이고, 문제점 투성이인 고교 학점제를 2년이나 앞당기려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중·고등학생 65%가 정기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모르고, 80%는 단 한 차례도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경제 과목을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문재인정권에서 수포자(수학 포기자)와 영포자(영어 포기자)도 급증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임시로 붙인 제목'을 뜻하는 '가제'를 두고 고등학생조차 '랍스터'냐고 묻고, '피의자' '출납원' '상업광고' 등의 단어 뜻을 일일이 설명해 줘야 하는 현실에서 국·영·수 수업시간을 줄이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쏘아붙였다.

이는 "아이들 학력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 어젠다만 주입하려는, 우리의 미래를 난도질하는 정치공작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한 정 의원은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섣부르게 추진하는 교육과정 개편과 고교 학점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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