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9·19 군사합의는 北이 이미 파기…한미 핵공유 추진할 것"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6일 한미 핵공유를 비롯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분명한 '안보 강화'를 약속했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jp희망캠프 사무실에서 '안보·국방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 국방의 대전환' 7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 후보가 공언한 7대 방안은 ▲'남북불간섭과 체제경쟁주의' 대북정책 기조로 전환 ▲취임 즉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남북 군사력 균형 회복 및 무장평화 추구 ▲선진국 국방추세에 걸맞은 육·해·공·해병특수군의 4군 체제 확립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역량 극대화 ▲사이버전 대응 역량 강화 ▲선진군대, 효율적인 군대로 거듭나는 국방대개혁 등이다.

홍 후보는 "지금도 북핵을 포함할 경우 남북 군사력 지수는 북한이 2배 이상 우위에 있다"는 현실을 지적한 뒤 "남북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고 '무장평화'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북핵 확장억지 수준을 넘어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 핵공유를 통해 남북 군사력 균형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우리 탄도탄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을 추진하고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파이로 프로세싱'을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핵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독일 슈미트의 이중결정모델을 원용해 한미 핵공유협정 체결과 북한 비핵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중결정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홍 후보는 "이승만 정부의 반공, 박정희 정부의 승공,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문재인 정부의 종북정책을 넘어 남북 불간섭과 체제경쟁주의로 대전환하겠다"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에 따라 상호존중, 불간섭, 불가침의 3대 원칙을 견지하겠다. 남북간 체제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체제로 흡수·통합되는 독일식 통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이미 북쪽에 의해 파기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취임 즉시 파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난 25일 KT통신망 마비사태를 언급한 홍 후보는 "전자정보망에 대한 디도스 공격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확고한 사이버안보 태세를 확립해 국민 생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날이 확대되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사이버 체계를 정비하고 사이버전 능력을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기자회견 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국과의 세부적 조율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2017년 방미 당시 미 정가를 대상으로 "왜 전술핵 재배치를 하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를 해야하는지 말한 적이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나토식 공포의 핵균형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미국도 어쩔 수가 없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호언했다.

그는 "NPT(핵확산금지조약) 10조를 보면 자국의 자위를 위해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북한의 핵능력은 이미 미국도 컨트롤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버렸다"면서 "북한 핵문제는 이제 외교로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따른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의 모순적인 태도를 파고들었다. 홍 후보는 "예전에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를 만나 '북핵을 제거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우다웨이가 '북한은 주권국가라 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면서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도 주권국가인데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했다. 중국은 북핵을 제거해주지도 못하면서 한국의 국방정책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홍 후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대북전선에 있어서는 운명공동체다. 그 말로 정리가 다 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