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백현동 금융계좌' 공개… 위증·배임 등 이재명 18개 혐의, 검찰 고발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로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 

원 후보는 대장동 사업 주주협약 단계에서부터 의혹이 있었다고 보고 주주협약서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내부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자금이 오간 농협은행 계좌도 공개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원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이 후보를 대상으로 한 수사요구서와 위증·허위사실공표·배임 등 18개 혐의를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만난 횟수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중도사임 압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위증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분의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와 SK증권(천화동인)에 몰아준 점 △화천대유에 5개 블록을 시가가 아닌 감정가액으로 공급한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요구서에는 또 이 후보의 변호사비용 납부, 재산신고, 재판거래 의혹, 대장동·백현동 사업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 등이 포함됐다.

원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이용해 공적인 권한, 부동산 개발업자들, 조직폭력, 운동권, 모든 세력과 결탁해 사법 및 정치분야의 영향력까지 노리는 총체적인 권력형 이재명 비리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고발하러 왔다"며 "여당과 청와대가 한통속이 돼 공적인 사명을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과 성남의뜰·화천대유 주주들, 특히 김만배 씨에 집중된 고발장을 따로 제출했다"고 밝힌 원 후보는 "수사가 혼합됨으로써 시간을 지체한다거나 사건이 불필요하게 얽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특히 원 후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인 2006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모든 의혹에 관해 자체적으로 검증한 내용을 담은 수사요구서를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려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원 후보는 고발인 조사를 위한 검찰 출석 의사를 묻자 "저는 오늘이라도 출석할 의향이 있다"며 "즉각 소환해 달라.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24일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주주협약서를 공개하면서 대장동 주주협약 단계에서 10가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제1공단 공원은 개발이익의 공익으로의 환수"라는 이 후보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 측이 공개한 주주협약서에는 사업협약 제13조 5항에 따른 제1공단 공원 조성비 전액은 사업비에 포함해 집행하고 프로젝트회사(성남의뜰)의 이익 배당 및 잔여재산 분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됐다. 개발사업 인허가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기부채납까지 공공이익 환수에 포함해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출자자(화천대유 등)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공급 대상 토지의 분양 방식 및 분양가 결정, 변경을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한 것도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5필지를 몰아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했다.

성남의뜰 이사회는 3명으로 구성됐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하나은행·화천대유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사 3명 중 2명이 민간 개발 측 견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주주협약서에 1종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누적 배당금 합계액은 A11블록 임대주택용지 공급가액 1822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공급가액을 확정한 근거를 의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하고도 화천대유(4040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익만 가져간 점이 특혜 몰아주기라는 지적이다.

원희룡 캠프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자라고 주장하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금융계좌도 공개했다. 이에 앞서 한국식품연구원은 부지 용도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2015년 2월 사업 시행사 최대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와 수의계약해 2187억원에 매각했다.

야권에서는 2006년 성남시장선거 당시 이 후보의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후 8개월 만에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을 두고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캠프는 "김씨가 이 사건 인허가 절차에 관여한 뒤로 토지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용지로 종상향되고, 이에 따라 용적률이 100%에서 400%로 상향됐다"며 "용적률 상향에 맞춰 최대한의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백현동 아파트는 산을 깎아 건축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인섭 씨는 2016년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에게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지분 25만주를 요구했다. 지난해 법원은 계약을 파기하는 대신 정 대표가 김씨에게 70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원희룡 캠프는 처음부터 정 대표가 김씨에게 성남시청을 대상으로 한 로비의 대가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형식을 통해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후보 측근으로서 성남시청 누구에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정씨로부터 받은 70억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캠프는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면서도 앞으로 검찰 수사 등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단계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제보의 신빙성은 캠프 나름대로 점검했고,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다. 본인도 (검찰에) 진술할 의지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금융계좌에 관해서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돈이 오간 여러 계좌 중 하나"라며 "사업자금이 A에서 B로 건너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고, A와 B 사이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