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대장동 의혹' 수사 착수?… 법조계 "특검 피하기 위한 꼼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관련 의혹 수사에 뒤늦게 착수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검찰과 경찰 수사가 따로 진행되는 것을 두고 별다른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을 피해 가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를 주축으로 특수팀을 만든다는 방침을 검토 중이다. 특수팀은 전국 검찰청에서 3~4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이르면 오는 29일 꾸려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역시 화천대유 관련 수사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일원화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 등 2건을 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국수본은 "고발 내용의 주요 행위가 이뤄진 장소, 법인 및 주요 관계자의 주소지가 있는 경기남부청으로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용산서 지능팀 수사관 7명과 서울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 4명 등을 경기남부청에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내사 중이던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 역시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와 관련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공문을 받고 입건 전 조사 중이었다.

검찰과 경찰이 양방향 수사에 나섰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특검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경의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여당 소속인 이재명 지사를 대상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 홍세욱 상임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과 경찰이 모두 수사에 나서면서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진상규명에 애쓰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 상임대표는 "그러나 검찰과 경찰이 따로 수사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특검 도입을 피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김오수 총장이 임명된 뒤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다"며 "현재 검찰은 친정부 성향인데 여당의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지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 수사 역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되는데, 아무래도 경기도 내에 있다 보니 이 지사의 입김이 직접 작용하지는 않더라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역시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서 변호사는 통화에서 "검찰은 이미 친정권 인사로 물갈이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스러운 데다, 대장동 연루자들 중에는 전직 검찰총장 등 상당수가 검찰 고위직 출신이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특검에는 반대하면서도 수사는 찬성하는 데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성남시 대장동의 91만여㎡ 부지에 1조5000억여 원을 투입해 5900여 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들은 자본금 3억5000만원으로 개발이익 4000억원을 챙겨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무죄를 주장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 지사의 최측근인 유동규 사장직무대리 등이 해당 의혹에 연관돼, 이 지사가 사건의 핵심이라는 의혹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