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이어 '대장동 게이트'… "수사 공정성" 우려 커진다

경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가세할 전망이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검찰·경찰·공수처 등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이 지사마저 3곳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집중수사를 받게 되는 모양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시작 전부터 수사기관이 연관되면서 '수사 공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지사 측이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검찰에 접수된 수사 대상은 이 지사가 아니지만, 수사팀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의혹 전반의 진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원내대표가 전날(22일)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추후 이 지사를 대상으로 검찰의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경찰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최근에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소환해 회사 자금 흐름을 들여다봤다.

공수처도 해당 의혹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과 전국철거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오는 24일 오전 공수처에 이 지사를 특경가법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철협 관계자는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며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인에게 몰아줬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을 검토한 뒤 이 지사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지사가 입건되면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3곳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윤 전 검찰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이미 검·경·공의 수사를 받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공수처와 경찰은 수사3부와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각각 사건을 맡긴 상태다.

검찰은 지난 추석 연휴에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제출한 자료를 대상으로 포렌식 작업을 했다.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고발인 조사나 윤 전 총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역시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들여다봤다.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휴대전화와 PC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다.

경찰은 채널A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엑스(X)' 지모 씨가 윤 전 총장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기관 3곳이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 수사를 맡게 되면서 법조계의 관심도 집중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나치게 과열되는 분위기"라며 "검찰과 경찰에 공수처까지 끼어들면서 수사기관이 대선판에 지나치게 연관되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 수사가 초기 단계인 만큼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혐의에 확실히 개입된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며 "신속한 수사로 실체가 잘 규명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을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장이나 검찰총장이 아무래도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다 보니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를 어영부영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든다"며 "다음 대통령선거의 운동장이 벌써부터 기울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