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예산만 604조원 이상… 국민 쥐어짜서 청년에 뿌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604조7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과 대규모 추경예산 46조원을 합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극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추경 포함 올해 예산이 604조7000억원인데, 이것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 극복 예산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경기가 회복되면서 세수 여건도 개선되고 재정 사정도 나아질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 운용에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특히 청년이 강조됐다. 오는 26일 발표되는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취약 지지층으로 불리는 MZ세대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채용 장려금 신설 ▲군 장병 월급 병장 기준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 ▲군 전역 시 사회복귀준비금 1000만원 지급 등이 청년종합대책에 포함된다.

당정은 취약계층 지원도 두텁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1조8000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이에 더해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층에 연 10만원 교육 바우처를 지급한다.

퀵서비스·대리기사 등 저소득층에는 20만 명의 고용보험 가입과 저소득 임시 일용직,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보험료가 신규 지원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탄소중립을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기금도 신설된다.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폭탄'을 쏟아내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국회 예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올해 본예산 558조원에서 46조원이 증가하는데, 청년종합대책에만 20조원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는 상황에서 결국 이를 돈으로 무마하겠다는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친 뒤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