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6세 하향, 학생들에게 해롭고 무거운 짐"… 서울대 조영달 교수 1인시위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선거연령을 16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철회를 여권에 요구하며 1인시위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민주주의를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의 압제와 폭력 속으로 밀어넣는 악법"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9일부터 일주일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들어갔다. 김대중정부 당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조 교수는 내년 서울교육감선거에 '보수진영'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교수는 "정치참여는 책임이 따르는 활동으로, 정치활동과 선거는 교육 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장학습이 아니다. 정당활동에 참여하고 투표한 학생들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해 고스란히 책임을 지게 된다"면서 "학생들에게 '경험'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그 책임의 현장 속에 뛰어들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시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은 지난 6월4일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정당법·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변경되고,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이유로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차별행위도 금지한다. 여기에 더해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16세 이상에게는 교육감선거권도 부여한다.

개정안이 "민주주의를 핑계로 학생들을 정치의 압제와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악법"이라고 규정한 조 교수는 "여전히 교육과 정치를 분리시키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세우고자 부단히 노력 중인데, 정당활동과 교육감선거권을 고등학생들에게 확대하는 순간부터 교실 자체가 정치현장화되어버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만 16세 교육감선거권을 포함한 '학생인권 3개년 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지난달 15일 모든 고교생이 교육감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16세까지 선거권자를 확대하자고 주장했다"며 "이들은 '교육의 최고책임자를 선출하는 데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민주주의의 가치'라 말한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또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으며 자신의 꿈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것만으로도 고단한데 또 하나의 해롭고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라며 "공교육이 정치에 대해 정말 중립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할 준비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황인데 학생들을 혼탁한 정치의 장에 밀어 넣으면 때로는 강요되고 때로는 미성숙한 정치적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질타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으며 자기 미래를 설계하기에도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 이들에게 잘못된 민주주의의 틀을 덧씌워 혼란과 고통 속에 밀어넣지 말라"고 요구한 조 교수는 "개정법안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올바른 교육체계를 만들어 주기 위해 교육자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시 법안을 철회하시고 국민들께 사과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