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불만, 장관에 전했다"… 취임식 끝나니 '표정' 바꾸는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개편안에 따른 내부의 우려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취임사에서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최소한으로 절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대비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검찰 내부의 비판을 의식해 방어적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김 총장은 2일 오전 박 장관과 회동 후 "어제 고검장·검사장들로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들었다"며 "(장관에게) 검찰 구성원들 걱정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인사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도에 관해 전달했다"고 밝힌 김 총장은 "(회동 분위기는) 당연히 나쁘지 않았고 (박 장관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이 밝힌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는 지난달 21일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내려보낸 '검찰 조직개편안'에 따른 검찰 내부의 불만으로 보인다. 이 개편안에는 검찰 형사부가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일선 검사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크게 일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 등은 이를 취합해 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총장의 이날 발언은 전날 취임사와 대비된다. 취임사를 통해 "6대 중요 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돼야 한다"고 언급한 김 총장은 "직접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수사에 따른 폐해는 경계해야 하고, 사건 관계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상황은 단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도 개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형사사법제도를 하루 빨리 안착시켜, 국민을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도 국민을 위해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박 장관의 검찰개혁에 동조한 셈이다. 

그런데 김 총장은 돌연 하루 만에 "박 장관에게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전달했다"며 말을 바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검찰 안팎의 비판을 의식해 방어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 검찰 내부는 6대 범죄 직접수사 축소와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내부 불만이 심각하게 쌓인 상태"라며 "김 후보자의 이 같은 '태세 전환'은 검찰 내부의 불만을 일시적으로라도 가라앉히기 위한 방어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취임사 이후 검찰 내에서 '그럴 줄 알았다'와 같은 비아냥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이성윤 지검장을 위시한 '친정부 검사'들이 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잃어왔기에 김 총장도 이를 의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검찰 고위인사들이 줄사표를 던져 검찰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이 (김 총장의 변화에)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김 총장이 밝히는 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후 박 장관의 행동이 어떠할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