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文 '장관후보 3인방' 임명 강행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원전 등 여러 사건을 보더라도 검찰은 청와대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검찰개혁 성과에 따른 평가'를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중하게 수사를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을 차기 검찰총장에 지명한 것을 두고 '정권편향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한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간다"며 "법무부차관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임명되었을 뿐인데, 그렇다는 이유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생각"이라고 자신의 인사철학을 드러냈다.

"김오수 정치성향 의심은 납득 안 가"

"그 외에도 우리가 청와대에서 많은 공직자, 부처에서 많은 공직자들을 파견받아서 비서관, 비서실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특정 정부의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 부분에 정치적 성향을 의심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인재에 대해서 크게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심지어 대통령도 그렇다. 대통령이 지금 정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정당 소속이라는 것하고 선거를 엄정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야권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와 관련한 견해를 묻자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인방' 임명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청와대는 세부자료라든지 부동산 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공유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증한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 인사검증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청문회, 흠결만 놓고 따져" 불만

문 대통령은 또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능력 부분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초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7대 인사검증 배제' 원칙을 내세우는 등 엄격한 인사기준을 공언했지만, 취임 4년간 이를 지키지 못해 비판이 일자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국회로 책임을 돌린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간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부동산 부분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 보선(4·7 재·보궐선거)에서도 그에 대해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토로한 문 대통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윤석열,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우세를 보이는 현상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지만, 윤 전 총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은 이유인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징계 위기를 정면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을 닫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차기 대통령의 덕목으로 "우선은 시대정신과 함께해야 하고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역사가 발전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진정한 민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사면에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

경제계에서 건의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형평성과 선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이라지만, 마음대로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하겠다"고 유보적 견해를 나타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 사면 역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찮게 있다"며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사법정의와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방침을 되풀이했다.

한반도 평화 경색국면과 관련 "북한의 이런저런 반응이 있었지만,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싱가포르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친문 문자폭탄에는 "자연스러운 현상"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논란이 불거진 것에는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정치인들이 좀 더 여유있게 바라봐도 된다.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든 비정책 영역이든 마찬가지"라고 피력했다.

다만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문자를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보다 좀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더 예의도 갖추어야 된다. 그래야만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공감을 받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