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설립한 법무법인 '명경'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박범계가 법사위 간사로 있을 당시 출자한 로펌의 매출이 300배가 증가하는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보였다"며 "이번 '명경사건'은 신종 국회의원 돈벌이 수단으로써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는 비리, 폭행, 거짓말 등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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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명경 지분 33.33%(가액 1,000만원)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고, 2014년에 이 지분(1000만원)을 처분하고 2016년에 다시 이를 취득(1,000만원)한 것으로 신고 했습니다. 

    명경의 연 매출은 2014년까지 연 1,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다 박 후보자가 지분을 재취득한 2016년부터 매출이 연  10억 7,564만원, 2018년 11억 8,950만원, 2019년 13억 2,000만원으로 급성장하였고, 2020년에는 매출이 32억8,313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국회의원(권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무법인 명경이 버젓이 홈페이지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올리고, 영업에 박 후보자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 전형적인 실세 정치인 마케팅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구성원 지분을 그대로 남겨두어 법무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법무법인에서 직접 배당은 못했을 것이고 나중에 배당할 목적으로 사내유보를 했거나 또는 박 후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박 후보자가 명경의 대표변호사를 사임했음에도 명경은 여전히 박 후보자를 대표변호사로 홍보를 하였고, 박 후보자는 법사위 간사를 맡아 이해충돌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부적절한 회사 홍보를 묵인·방조하였는데, 이는 명경으로부터 수익을 받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명경은 박 후보자의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현금으로 지급 했다면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하므로 비자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지방국세청에 명경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박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로 있는 동안 명경의 매출이 300배 이상 폭증 했습니다. 법사위는 검찰과 법원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위입니다. 더군다나 법사위의 간사라면 법조계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어떠한 전관 변호사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경의 사무장인 박 후보자 친동생은 이러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박 후보자를 적극 홍보하며 영업을 했다고 합니다. 또, 명경 홈페이지에는 당시 법사위 간사인 박 후보자의 사진을 걸어 놓고 대표변호사로 소개하며 영업을 하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이를 묵인하였고, 박 후보자의 영향력으로 명경의 매출은 급상승하였습니다. 

    박 후보자는 법사위 간사를 맡아 명백히 이해충돌에 해당함에도 명경의 지분을 처분하지 않았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매출 상승에 따른 수익은 배분받지 않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박 후보자는 법인의 수익을 배분받지 않았다고 변명 하지만 수익 받는 것 없이 이해충돌의 위험을 무릎 쓰고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회사 돈벌이에 본인이 이용되는 것을 묵인·방조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당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매출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한 자신의 홍보를 묵인·방조한 점을 종합하면, 명경으로부터 수익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수익은 명경의 비자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박 후보자가 친동생을 통해서 수익을 전달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또, 신상훈 법무법인 명경 대표변호사(신 대표변호사)는 2016년 총선에서 박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되어 활동했다고 합니다. 신 대표변호사가 선대위원장을 하며 지출한 개인적 비용이 박 후보자 배당수익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이번 명경 사건은 전관예우와 카드깡이 합쳐진 신종 국회의원 돈벌이 수단으로서, 대단히 심각합니다. 박 후보자는 비리, 폭행, 거짓말, 등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최악의 법무부장관 후보자이므로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에 하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 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낙선시켜 영원히 정계에서 추방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필히 탈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지방국세청은 명경의 회계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20.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