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대규모 집회 예고한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 총파업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이미 예고한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는 원칙적으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돌입 이유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재벌, 대기업이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려고 한다며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동 개악을 밀어붙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발의한 노동개악법을 철회하고 국회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라"며 "비준이 발효되는 1년의 기간 동안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내의 관련된 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정치권 등에서 총파업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민주노총의 상황과 입장은 삭제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해고자·실직자의 노조활동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생산·업무 시설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자 총파업을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노동계는 파업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 등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을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민주노총의 총파업·집회 예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우한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대규모 감염이 확산될 경우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시기에 민주노총이 이번주 전국 여러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 등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아무리 방역 수칙을 준수하더라도 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집회를 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장을 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 국민이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시기에 민노총이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뭔지 다시 생각해달라"며 "정부는 민노총 집회에 원칙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노총이 25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 집회를 여는데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역시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며 "지금의 확산세 등을 고려해 민주노총은 25일 집회를 자제하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예고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방역 기준을 어길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라며 "서울시 방역 수칙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과 7월 두 차례 총파업을 벌였지만 올해는 아직 총파업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 29∼30일과 다음 달 2∼3일 집중 투쟁을 전개하고 국회 입법 상황에 따라서는 2차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