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오거돈' 가해자 특정 못하는 여가부장관…野 "이런 게 2차 가해"

[민주 맘대로 국감] 야당은 27일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관련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추궁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거부로 무산됐다. 증인 0명의 '맹탕국감'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가부장관을 상대로 '박원순·오거돈 사건' 관련 여가부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질의도 하지 않았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감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이 21일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하고서는 갑자기 다음날 채택 합의를 철회했다"며 "그 이유가 당 지도부한테 혼났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참고인의 권력형 성범죄 답변에서 박원순 이름 석자가 나올까봐 겁에 질린 것이냐"며 "박원순·오거돈 이름 나오면 내년 재·보궐선거 망칠까봐 당 차원에서 원천봉쇄하고 나서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2018년 전국적으로 '미투'운동이 활발했을 때 부산·경남지역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은 정치노선과 상관없이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했다"며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 증인신청 하나 채택이 안 되고 너무나 무력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박에 나섰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의견조율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던 것은 제 책임"이라면서도 "모든 것에 휘둘리고 마치 동정을 사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비쳐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들은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게 관례"라고 피해갔고, 이수진 의원(비례)은 "다른 상임위는 물론 예전에도 증인과 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정책국감을 만드는 게 우리의 소임"이라고 항변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냐고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명확하게 '박원순' '오거돈'으로 특정하지 않고 답변을 거부했다.

김미애 의원은 이 장관에게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성추행하면 권력형 성범죄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예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박원순 전 시장과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피해자가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가해자는 누구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가해자가 현재 수사 중이여서 저희는 피해자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있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은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말씀 못하느냐"고 질타했고, 이 장관은 "못하는 건 아니지만"이라며 말을 흐렸다. 

김 의원이 "해보시라. 소신껏 말씀해보시라"고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끝내 가해자가 누구인지 대답하지 않았다.

김정재 의원은 "가해자에 대해 말씀 못하시는 그 자체, 머뭇거리는 그 자체가 바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박원순·오거돈 사건과 관련한 여가부의 태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나섰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일제히 함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신 △몰카 장비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급증(임오경 의원) △사람과 비슷한 모양과 촉감으로 만들어진 인형인 '리얼돌' 규제(최혜영 의원) △낙태죄 폐지 및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권인숙 의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화학적 거세(이수진 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종사자 근무여건 열악(이수진 의원) △코로나 블루로 젊은 여성층 자살률 증가(신동근 의원) △청소년 유해매체 관리 문제(양경숙 의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문제(이원택 의원) △아이돌봄 서비스 관리부실 문제(유정주 의원) 등에 따른 여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