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검 앞에 놓인 학부모 신발 22켤레 "탈영의혹 추미애 아웃"

  대학입학시험에서 군대까지 권력을 이용한 부모찬스가 남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유라 부정입학은 재판도 끝나기 전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을 모두 취소할 정도로 신속히 처리되더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취소는커녕 의사 국가고시까지 신청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지난 1월 고발된 수사가 8개월 이상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좌천이 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사를 뭉갠 검사는 영전하는 웃지 못 할 일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역시 법무부장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과 강원 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사건을 수사하며 이 정권의 칭찬을 받았던 차장검사가 추 장관 아들의 군대 휴가 미 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를 하던 도중 사퇴한 것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러고도 추 장관 아들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수사과정은 의혹을 더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뭔가 더 큰 문제를 덮으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추 장관 말대로 어미로서 오히려 해준 게 없다면 더 당당히 수사를 받으면 될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또다시 힘을 이용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마저 흔드는 것인가. 더 황당한 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휴가 후 군대에 미복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작설과 가짜뉴스라는 여당의원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추미애 장관을 구하겠다고 감싸고도는 집권 여당의원들의 아무 말 대잔치는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 "카투사 자체가 편한 곳",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 "군에 안 갈 수 있는 사람인데도 군에 갔다는 사실 자체가 상찬되지는 못할망정" 이라느니, 이것이 전형적인 내편 감싸기라는 것을 집권여당의 의원들만 모른단 말인가.

 그뿐인가 자기편 감싸기인지 자기편 내치기인지도 구분 못하는 김종민 의원의 "군대 보낸 모든 어머니들 괴롭히는 것"이란 발언은 누가 누구 때문에 왜 화가 났는지 진정 모르고 한 소리란 말인가.

 이도 모자라 더불어 민주당의 황희 의원은 당직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단독범’이 아니라 함께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잠수를 탔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다. 이는 명백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위반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귀하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했던 당직사병은 귀하지 않단 말인가. 과연 그동안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오던 정당이 맞단 말인가.

황희 의원은 당장 당직사병에게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어제 대정부 질의를 지켜보던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여당의원들의 눈물겨운 추미애 장관 감싸기를 도저히 눈뜨고 지켜봐줄 수가 없었다. 정청래 의원이 언급한 뉴스공장에 출연한 A씨의 증언은 본질을 왜곡하고 미 복귀했다고 증언한 당직사병을 흠집 내기 위해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 추 장관의 아들이 미복귀가 아니라 휴가 연장이 인정됐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특혜인 것이고, 미 복귀였다면 탈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지 23일 24일이 아닌 25일 당직사병이 미 복귀했다는 증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질을 왜곡하고 추 장관 아들이 휴가 후 군대에 미 복귀했다고 증언한 당직사병의 신상을 털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니다. 아무리 내 편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대체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 어처구니없는 과정을 지켜봐야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아들을 둔 엄마들을 대신해서 강력히 경고한다.

“당직사병은 우리들의 아들이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라”

 며칠 전 전화로 휴가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듣고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더 분노했다. 

 아들이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한 다음 진료를 계속 받아야 하니 군대에 병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주겠다는 의료진의 엄중한 의견도 병가 연장에 아무 도움이 안 되었다. 휴가 연장은 직접 군에 들어와 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군에 직접 가서 개인 휴가 며칠을 더 받았던 엄마, 

군에서 취사병으로 근무하다 다친 손가락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는 아들을 6개월간 보지 못해 정기 휴가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중대장에게 전화했지만 거절당한 엄마,

군복무도중 허리디스크가 심해 집으로 그냥 돌아왔다가 다시 입대한 아들이 또다시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엄마, 이 엄마들 모두 추 장관 아들의 전화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국방부의 발표에 몹시 분노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미안해했다.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문제는 추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일반인이 아니지 않은가. 하물며 평범한 우리 같은 일반인도 지켜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은 구별할 줄 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 했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하는지도 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사람들이거늘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기는커녕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이것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의 모습이 맞단 말인가.

 우리는 프랑스 유학을 준비 중이던 딸의 비자를 빨리 발급해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도 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고 했다는 청탁 의혹도 더 이상 관심 없다. 그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랄뿐이고,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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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은 이제라도 아들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장관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특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늘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엄마들과 지금도 군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장병에게 반드시 사죄해야 한다.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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