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일자리 늘었다고?… '세금 투입' 노인 일자리 증가 '착시'였다

올해 1분기(1~3월) 20~30대 일자리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만 개 줄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정부가 만들어낸 재정일자리 덕분에 25만여 개가 늘어났다.

청년층 일자리 감소세가 이어지는 추세지만, 정부는 또 다시 노인 채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고령층 고용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청년층은 외면한 채 세금으로 노년층 일자리만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임금근로자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1867만6000개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만8000개가 늘어난 수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일자리는 4만7000개, 20대 이하 일자리는 1만300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일자리는 지난해 4분기 2만4000개 줄었으나 감소폭이 더욱 커졌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지난해 4분기 6만 개 증가했으다 올해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김진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청년층 일자리가 감소한 것과 관련 "제조업 경기 부진, 코로나 여파로 일용직이나 단기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탓"이라며 "이후에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된다면 청년 일자리는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5만3000개가 늘었다. 보건·사회복지 15만6000개, 공공행정 6만3000개 등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낸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40대는 6만4000개, 50대는 17만1000개, 60대 이상은 25만3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청년층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부터 고령층의 일자리를 더욱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27일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년이 지난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2022년부터는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에는 이직 예정 고령 근로자 재취업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령층 일자리 증가대책과 관련, 정부는 노인 부양비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의 일자리 마련은 청년층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운 노년층 일자리를 늘려 고용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라며 계속된 재정투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경제나 산업상황을 개선해야 하지만, 노년층 일자리는 사실 큰 돈이 들지 않는다"며 "노년층 일자리가 늘면 통계상 고용상황은 개선되겠지만 결국 세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년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세금은 결국 젊은층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노년층은 정부 재원을 조금만 들여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경제성장이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만 만들어내는데, 청년층 일자리 시장을 넓히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현 정부가 철저하게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다"며 "계속 돈을 퍼부어 재정이 악화되더라도 당장의 문제가 아니니 신경을 안 쓰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황 평론가는 정부가 노년층 일자리 확대에 집중하는 것과 관련 "청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들여서라도 지지율을 올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