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낮추면 임차인 부담 준다고?… "전셋값만 오를 것"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는 시장의 반발이 거세다. 부동산전문가들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 같은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월차임 전환율 하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산출한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2.0%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전월세전환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도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3억원짜리 전세로 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2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받겠다고 하는 경우 33만3000원(1억원X4.0%/12)가량을 월세로 내면 된다. 다만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면 월세는 20만8300원(1억원X2.5%/12) 정도가 된다.

홍 부총리는 그간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대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매매시장은 서울지역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는 "올해 6월 이후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법 시행 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라며 "8월 둘째주에는 첫주 대비 전세가격 상승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도 있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낮추면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줄어 결국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정부 대책이 또 다시 '무용지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말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 SNS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에 강한 불만이 쏟아졌다. 네티즌 nex****는 "이러면 반대로 떨어진 전월세 전환비율만큼 전세금액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고, sns****은 "서울이나 수도권도 역세권이 아니면 3%도 못받는데 이걸 규정해버리면 큰 혼란이 일어난다. 전셋값 더 오르고 세입자분들만 더 많이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모든 걸 정부가 다 정해버리네. 여기가 공산국가냐" "도배·장판 및 집수리비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일 텐데 누가 월세를 내놓겠느냐"는 글도 있었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이미 정책만 보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가 되어 있다"며 "집 가진 사람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데 집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시장이 반응을 하는가 여부"라며 "집주인도 월세가 내려가면 기존 수입이 줄어드는데 결국 전셋값만 올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시장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은 혁명 수준"이라며 "하나씩 바꾸는 건 개혁이지만 모든 걸 바꾸는 건 혁명 아니냐"고 비꼬았다.

권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임대인이 불리하게 됨으로써 결국 임차인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결국 그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세로 돌리기보다 전셋값을 올리거나 집주인이 직접 그 집에 사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