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윤석열 해임안 만들겠다" 김두관 발언… 민주당서도 "부적절"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해임을 주장한다. 지난 6일에는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해임안'을 제안하더니 7일에는 자신이 직접 '윤석열 해임안'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김 의원의 윤 총장 해임안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윤 총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발언한 것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라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고,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은 내다 버렸고, 정치적 편향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며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는 이유로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전직 대통령을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만행이 계속되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혹한의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명령"이라는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무고하다"고 표현하며 "근거도 없이 72회나 압수수색하고, 확인되지 않은 가짜정보를 언론에 흘려 한 가족의 인권을 처참하게 유린한 조국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조국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대부분 무죄로 드러나고 있고, 72회 압수수색은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를 지경이 됐다"며 "반면에 삼성 이재용(부회장)은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미래통합당 나경원(전 의원)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비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주창한 조국은 희생의 제단에 오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은 대선후보가 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개혁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천적 사명을 갖고 해야 한다. 공수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어제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순수 소추기관으로 전환하고, 수사기능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해서 국가수사청으로 독립해야 한다"며 "우선 윤 총장부터 끌어내리고 김두관 검찰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김두관식 검찰개혁안'으로 윤 총장의 해임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이 윤 총장 해임 근거로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는 해석 자체가 아예 잘못된 전제라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검찰총장 해임안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두관 의원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전제가 잘못돼 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이거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윤 총장의 메시지를 보면 그렇지 않게 해석된다. 맥락 그대로 해석했으면 좋겠다"면서 "윤 총장의 발언만 놓고 봤을 때 탄핵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윤 총장 발언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우리 제도의 근본 취지는 어떤 권력에 흔들리거나 검찰이라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자성을 유지해주기 위해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