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논란' 정경심 재판부 남기나… 정기인사 앞둔 '김명수 코드인사'설(說)

오는 6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일가 등 주요 재판 양상이 변화할 가능성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인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 재판에서 '편파 진행' 논란을 빚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송인권(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와 좌파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배당받은 형사합의21부 김미리(51·26기) 부장판사도 인사대상자로 거론된다. 재판장이 바뀌면서 재판이 새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체제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정부 주요 인사들이 조국 일가를 비호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조국 일가에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던 재판장들을 유임시킬 가능성도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6일 전국 지방법원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매년 2월 정기인사를 통해 각급 법원의 판사들을 이동시키는 순환근무제도를 운영한다. 한 법원에서 2년 이상 머무른 판사들은 다른 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인사이동은 이달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된다.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큰 경우 재판 일정도 인사이동 이후로 잠시 미뤄지게 된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인사대상자로 거론되는 재판장 중에는 '편파 진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송인권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부인 정씨 재판의 재판장으로 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하던 송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했다. 이후 3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올해 정기인사에서 인사이동이 유력한 상황이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열린 정씨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공소장 변경 기각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기각에 대한 검찰 의견진술을 법정에서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거절했다. 이에 검찰이 반발하면서 양측의 언성이 높아졌다. 당시 한 검사는 송 부장판사를 향해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재판과 '울산시장선거 개입' 재판을 배당받은 김미리 부장판사도 인사대상자로 거론된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해 2년간 근무했다.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가족 비위'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병합으로 미뤄지면서 아직 재판이 본격화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김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좌파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2018년 12월 공식 해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 요직을 차지하고 정부에 우호적 판결을 지속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불법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인 차문호(52·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인사이동 요건인 2년의 기간을 채웠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고위법관 인사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각 고등법원이 내부적으로 재판부를 옮기는 사무분담이 남아 있어 다른 재판부를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김 지사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앞두고 급작스레 '공모관계 성립'과 관련해 변론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의문을 자아냈다. 이를 두고 차 부장판사와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심인 김민기(49·26기) 부장판사 간 의견대립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 정기인사에서 김명수 체제의 '코드인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명수 사법부가 조국 일가를 비롯한 주요재판에서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이끄는 일부 재판장을 남겨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위법관 인사에서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유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8년 임명된 민 원장은 올해 고위법관 인사대상자였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국 일가와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 민감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인사를 유임시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민 원장 취임 이후 증원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명재권(53·27기) 부장판사다. 명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3) 씨와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