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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빠지고 ‘촛불집회’ 부각하고…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

내년 고교 사용할 8종 교과서 전부 ‘좌편향’… 임기 절반 남은 문재인 정부 긍정평가하기도

입력 2019-12-16 19:22 | 수정 2019-12-17 16:23

▲ 한국사 교과서 자료 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모든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정부 건립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가 하면, 좌파정부의 민주화·촛불집회는 대대적으로 서술한 사실이 알려졌다. ‘천안함 폭침사건’이나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도발을 아예 다루지 않은 교과서도 있다.

교육계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던 당사자들이 사실상 '북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조선일보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좌편향' 논란이 인 교과서는 해냄에듀·씨마스·금성출판사·천재교육·지학사·동아출판·비상교육·미래엔에서 출간한 8종이다. 이들 교과서는 지난달 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19년 역사과 교과서 검정'을 통과했다. 국내 각 고등학교는 이 가운데 하나의 교과서를 수업에서 활용해야 한다.

축소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역사적 사실 왜곡

우선 8종의 교과서 모두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이들 교과서가 유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 합법정부'라고 서술했다는 지적이다. 유엔 결의문은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정통성을 지탱하는 근거 중 하나다.

이 문제는 2013년부터 꾸준히 지적됐다. 이때 사용되던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를 ‘1948년 5월10일 선거가 이루어진 지역(또는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서술했다. 당시 교육부가는 “유엔 결의문에 합법적인 정부로 한반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임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38도선 이남’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유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법적 관할권을 선거가 치뤄진 지역, 즉 38선 이남으로 한정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명시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도발에 관한 내용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6종의 교과서가 천안함 폭침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 중 3종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그저 '천안함사건' 혹은 '천안함 침몰'로 표현하는 등 도발 주체가 북한임을 명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3종은 천안함 폭침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지학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둘 다 다루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학사는 참고서에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 침몰한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을 왜곡했다는 비판마저 받는다.

촛불집회 부각하고 박근혜 정부 평가절하

반면, 8종의 교과서들은 촛불집회를 적극적으로 서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CBS가 보도했다.

미래엔은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대통령과 친분있는 사람의 이권 추구를 도와준 사실이 드러났다”며 촛불집회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한 페이지 분량을 할애했다.

씨마스는 '역사산책 : 시민은 왜 촛불을 들었을까?'라는 코너를 만들어 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일어난 촛불집회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했다. 천재교육 역시 '생각을 키우는 역사 읽기 : 촛불을 든 시민들, 평화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다'라는 코너를 만들어 촛불집회의 역사와 의미를 자세하게 다뤘다.

외신들의 보도까지 인용한 교과서도 있었다. 해냄에듀는 "외신들은 한국에서 2016년에 일어난 촛불집회를 왜 높이 평가하였을까요"라는 물음을 던졌고, 동아출판은 "해외 언론은 촛불집회를 어떻게 보았을까"라며 미국 포린폴리시와 영국 로이터통신의 촛불집회 보도를 인용했다.

이들 교과서는 아직 임기가 끝나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교과서에 포함하고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등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

씨마스는 “고조되던 한반도의 긴장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였다"고 평가했고, 동아출판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자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제협력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미래엔 역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를 종용하면서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대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도 이에 호응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였다"며 우호적으로 적었다.

임기 남은 문재인 정부 긍정적 서술… 좌편향 교수, 전교조 출신 교과서 집필~심의

한국사 교과서를 놓고 벌어지는 편향성 논란이 좌파 학자나 전교조 교사 등이 한국사 교과서 집필부터 심의까지 맡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조선일보는 분석했다.

특히 씨마스 출판사의 경우 집필진의 상당수가 과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앞장섰던 좌파 교수 또는 전교조 교사 등이라고 전했다. 대표 집필자인 신주백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교과서 반대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교과서검정심의위원회의 편향성 문제도 지적된다. 위원장인 최상훈 서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부터 좌파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 때 한미협정 파기를 촉구하고, 신주백 교수와 마찬가지로 국정교과서 반대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검정위원인 임종명 전남대 사학과 교수도 대표적 좌파 역사학자로 분류된다. 임 교수는 2011년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이라는 구절에서 '한반도의 유일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의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이전까지는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를 정부가 심의하고,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집필진에 고칠 것을 ‘지시’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수정사항이 있더라도 ‘권고’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 집필진이 편향된 교과서를 만들어도 막을 방도가 없어졌다는 지적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을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며 "그런데 현재 그들이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역사인식은 거의 북한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그러니 교과서도 북한 교과서를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꼬았다. 이어 "이런 교과서를 통해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을 학생들이 갖게 되는 게 더욱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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