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확인해보니… 조국 동생, 넘어진 적 없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 씨가 '꾀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검찰 측 자료를 전달받고도 '건강'을 이유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조씨의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는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조씨가 입원한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파견해 CCTV·의무기록지·의사소견서 등을 확인한 뒤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의료진도 조씨의 신체검사 등을 통해 허리디스크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 4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이틀 후인 6일 이 병원을 찾아가 "목과 허리가 아프고 팔에 힘이 빠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허리디스크 수술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병원 의료진과 직원 및 내원객에 따르면 조씨는 근력이상과 마비 등을 호소했던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병실 내에서 흡연을 하다 의료진에게 발각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병원에서 욕설을 섞어가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한 내원객은 조씨의 행동을 두고 "건달이 입원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8일 오전 조씨는 병원으로부터 퇴원조치를 받았다. 같은 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조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서울로 압송되던 중 법원에 심문 포기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서면심사를 결정했다. 검찰은 병원에서 제출받은 조씨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의무기록지·퇴원기록지·의사소견서·CCTV 분석자료 등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명 판사는 9일,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도 조씨의 건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목에 보호대를 찬 뒤 걸어나와 차량 조수석 문을 직접 열고 구치소를 떠났다. 

지난 13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고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사례는 1건밖에 없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에는 조씨가 유일하다. 검찰은 법원에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명재권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확인하고도 건강상태를 핑계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조씨가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준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씨가 구속을 피하는 데 조력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병원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요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이 저절로 빠진다"며 팔을 내리는 등 '급성 허리디스크' 환자와 똑같은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조씨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해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은 것 같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은 실제로 6일 조씨가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당시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과 박 이사장의 '지인'이라고 칭하는 남자 1명이 동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씨는 급성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처럼 쇼를 했다"며 "관련 의료지식과 증상을 정확히 알고 행동했고 (조씨와) 함께 동행한 신원불상의 남자가 의료자문 역할이나 코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최근 조씨가 "넘어졌다"고 주장하는 장소의 CCTV 영상을 분석해 조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넘어진 일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조씨가 허리를 다친 곳으로 지목한 장소의 CCTV를 시간대별로 확인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조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영상자료도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