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조국 철회 국민청원' 묵살한 靑

청와대는 10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촉구 및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 임명을 촉구한 청원은 지난 8월20일부터 한 달 동안 76만여 명이 참여했고,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한 청원은 같은 달 11일부터 한 달 동안 31만여 명이 참여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소셜 라이브 답변영상을 통해 "국무위원인 법무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 발언을 그대로 다시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면서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조 장관 임명 찬반 청원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견해를 내놨지만, 향후 조 장관 거취 문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 본인의 위법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 견해를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 후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같은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자기만 잘살자고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는 조국을 더이상 법무부장관으로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은 파면이든 사퇴든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