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검찰총장·대법관·법무장관 등 법조계 거물 대거 참여… "법조사상 초유의 일"
  •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하 한변)은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하 한변)은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 서명 운동을 한 결과 1000여명의 변호사들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정상윤 기자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웅동학원 무변론 패소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54)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교수에 이어 변호사 1000여 명도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조 장관 의혹에 대한 변호사들의 시국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전직 검찰총장·법무장관 등 원로 인사들도 참여했다.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대표 김태훈·이하 한변)은 26일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 서명운동을 했다"며 "그 결과 전국 개업 변호사 2만2000여 명 중 26일 오전 10시 기준 1036명의 변호사가 조 장관 관련 시국선언에 자발적으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서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무관하다는 게 한변의 설명이다. 이 단체는 당초 1000명의 변호사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뒀었다. 

    특히 전직 법무부장관·대한변협회장·검찰총장·대법관 등 중진·원로 변호사들의 서명운동 참여도 두드러졌다. 박만호·변재승·서성·이용우·배기원·유지담·박재윤·신영철 등 8명의 전직 대법관, 김문희·이재화·정경식·김영일·권성 등 5명의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김승규 전 법무장관, 송광수·한상대 전 검찰총장, 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등 4명의 전 대한변협회장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전직 검찰총장·법무장관·대법관·대한변협회장 등 참여  

    이들이 서명한 시국선언문에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조 장관과 그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십 건의 고소·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 장관이 지난 10여 년간 SNS를 통해 1만5000개 이상의 글을 올리며 타인에 대하여 가혹한 비난을 퍼붓고 정의의 사도로 행세했지만, 스스로는 위선에 가득 찬 이중적 삶을 살아왔다"며 "셀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 법무부장관이 될 자질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비판적 의견도 포함됐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조 장관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변은 "기간 변호사단체 조직과 무관하게 전국의 개업 변호사 2만2000여 명 중 1036명이 한변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수의 원로·중진 변호사들과 소장·청년 변호사들이 전국에서 골고루 참여했는데, 이는 법조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국선언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이자 검찰 수사까지 받는 피의자를 검찰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장관에서 해임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통령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대통령 책임까지 묻는 제2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했다.  
  • ▲ 변호사 1000여명이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상윤 기자
    ▲ 변호사 1000여명이 조국 법무장관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상윤 기자
    시국선언문 전문 

    2019년 9월 9일 조국(曺國)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날은 법치일(法恥日)이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하여 준엄히 경고하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다. 자녀들 논문 저자 부정 등재 등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시 의혹, 장학금 부정수령, 처의 증거인멸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웅동학원 관련 비리, 가족 사모펀드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본인의 나이 조작, 증거인멸 시도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자신의 트위터에 15,00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타인에 대하여 가혹한 비난을 퍼붓고 정의의 사도로 행세해 왔지만 스스로는 위선에 가득 찬 이중적 삶을 살아 왔고, 셀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여 법무부 장관이 될 자질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중범죄 혐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 개혁’ 운운하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게다가 그는 전향하지 아니한 사노맹 출신으로 민정수석 시절에도 인사검증에 실패하여 그 위험성과 무능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이다. 어느 모로 보나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개혁’을 논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부터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가 법제도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그 뜻을 모아 그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