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정치적 이해관계로 안보 다뤄…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 의심" 성명
  • 청와대가 22일 전격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한 시민단체가 "지소미아 파기로 조국(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위선과 국민적 공분을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는 성명을 냈다.

    언론시민단체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이석우·조맹기·황우섭)는 23일 배포한 '국가안보의 정치 악용, 정권과 공영방송은 스스로 명을 단축할 것'이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몹시 우려스럽다"며 "한국을 겨냥한 거듭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보다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더 위험하다는 말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했던 '미국의 월남전 패망에서 희열을 느꼈다'는 발언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미디어연대는 "청와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국가 배제조치로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변화를 초래해 군사정보협정 지속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는데, 화이트국가는 '경제' 문제이고 지소미아는 '안보' 문제로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없다"면서 "화이트국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에 대한 '논란의 사안'이고, 지소미아는 '안보와 한미동맹에 직결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3각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한 미디어연대는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시 지소미아 회복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안보 문제를 여권의 정치적 이해 관계로 다루고 있다는 강한 심증을 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연대는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소미아 파기가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를 덮기 위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준수하고 국민 전체를 대변해야 할 청와대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연대는 "청와대는 지난 21일 '조국 후보자 딸의 고려대 학사 학위를 취소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에 '부정입학' 등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청원을 폐쇄했는데, 같은 날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달라'는 다른 청원의 경우,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 거래'라는 내용 등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 있음에도 폐쇄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 수시입학 때 제출된 논문 제1저자 기재야말로 명확한 비상식적·비도덕적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허위사실을 운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미디어연대는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이 22일 저녁 메인 뉴스에서 청와대 발표 내용 중심으로만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보도하고, 국민의 안보 우려를 담은 야당의 입장은 한두마디로 짤막하게 처리하고 말았다"면서 "국가안보 문제마저 국민의 중대한 알 권리를 외면하고 특정 정권의 대변 방송임을 재확인하고 있어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