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반일종족주의' 저자들, 조국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씨를 고소합니다. 

 『반일 종족주의』의 필자 6인은 2019년 8월 20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자 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조국 서울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조국 교수는 지난 8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6인의 연구자들이 출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구역질나는 책”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6인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하였습니다.조국 씨는 평생 경제사학자로서 연구실을 지켜온 이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하였습니다. 6인의 필자는 모두 해방 후에 태어나 학문의 길에 들어선 연구자이며 그중 일본에 유학한 사람도 있지만, 일본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를 부당하게 “부역 매국 친일파”라 하여 모욕했습니다. 

조국 씨는 『반일 종족주의』 책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했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의 어디에서 그를 부정했는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표 저자인 이영훈 교수의 저작과 강의는 일관되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밝힌 대로 개인의 근본적(천부적) 자유에 기초해 민주공화국으로 건립되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조국 씨가 이 책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주장하였지만, 책의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견해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사료 조사와 분석에 입각해 자신들의 논지를 펼쳤을 뿐입니다. 

조국 씨는 책은 읽지도 않고 『한국일보』의 한 칼럼을 인용해서, 필자들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라 썼으며, 을사오적을 위해 변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반일 종족주의』 책자 어디에도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이 없었다는 변호는 없습니다. 이 책에 대한 그의 다른 언급도 다 이런 식으로 근거없는 비방일 뿐입니다. 

이 책 『반일 종족주의』는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조국 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하여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습니다. 

 이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의 이런 행위야 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이 이런 비방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하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일 뿐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현재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가 이런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에, 공동저자 6인은 조국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2019년 8월 20일『반일 종족주의』 필자 이영훈, 김낙년, 김용삼,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