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에 보상해야"… 中 대사 초청해 강연 경청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친중행보'가 노골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 행사에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를 특별강연자로 초청했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당교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모두 10일의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당의 최근 강경 견해와 맞물리면서 한·미·일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번졌다.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대한 여당의 친화적 행보를 두고 야권에서는 “운동권세력이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0여 명은 10일 추 중국대사를 국회로 초청해 '한반도 정세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반면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는 최재성 의원의 주장에 따라 구성한 가칭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의 본격 가동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강연의 모두발언에서 “한·중 양국은 경제동반자를 넘어 '평화운명공동체'로까지 함께 나아가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남북은 물론 중국이 함께 누리는 동북아의 미래다. 세계사적 냉전의 종말을 위해 함께 이후에도 연대하고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 비핵화 대화 교착상태가 길었기 때문에 6월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3자회동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줬다"며 "그 과정에서 3국 정상뿐 아니라 시진핑 중국주석도 함께 노력해준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중국과 협조가 필수”라며 “중국 중심으로 어떻게 평화 분위기를 가속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추 대사는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입장이 서로 비슷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뜻을 같이하는 친구"라며 "한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협력과 조율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원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강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북한의 처지를 옹호하는 추 대사의 발언을 경청했다. 

추 대사는 미국의 '플러스 알파(+α)'(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의 조치) 요구에 대해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발사대 등 핵 관련 시설을 선제적으로 폐기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북미대화에 나름 진지하게 응해왔는데 미국이 보여준 (경제적) 조치는 거의 없다"며 "앞으로 북미 실무협상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플러스 알파'는 북한에 핵탄두를 내놓고 신고·검증을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런 요구를 북한이 일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북의 핵심적인 관심은 체제 안정이기 때문에 향후 북미 협상에서도 체제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은 6·25전쟁의 정전협정 합의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에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에는 민주당 이 원내대표와 설 최고위원을 비롯해 우원식·박병석·변재일·김한정·권칠승·김두관·오영훈·김영호·정춘숙·윤준호·노웅래 의원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설 최고위원은 "중국과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견해가 일치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정철 원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중국공산당 당교와 정책협약을 마무리했다. 전날 양 원장은 중국으로 출국 직전 "민주연구원이 당교를 벤치마킹하고 협력도 하려고 한다"며 "우리 당과 중국공산당, 민주연구원과 당교 간의 협력이나 우호·친선·선린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싱크탱크-당 교육기관 간 교류를 넘어, 일당독재체제인 나라의 당과 '100년 집권론'을 내세운 한국 집권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우호를 다짐한다는 뜻이다.

야권에서는 최근 민주당의 이 같은 변화된 모습에 싸늘한 시각을 보였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자꾸 국제정세를 오판하여 지나친 친중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전체주의 독재에 맞서야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정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며 "운동권 집권세력이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우리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계는 이제 신냉전시대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대국굴기를 꿈꾸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에 편입된 상태에서 미국에 맞서는 건 역부족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쪽 입장에 서야 하는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로 흘러가는 상황"이라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전 정권과 사법부에 대한 공격거리로 삼은 탓에 한일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 바로 현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10일 "한일 간 갈등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북한핵 폐기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현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