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위원 채이배' 방침 알려지자, 국회 의사과서 서류 접수 봉쇄…"있을 수 없는 일"
  • ▲ 유승민·이혜훈·하태경·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유승민·이혜훈·하태경·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신환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24일 국회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사·보임 관련 서류 접수처인 국회 의사과를 사실상 점거하고 인편 서류 접수를 원천 봉쇄했다.

    이날 오후,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 서류를 제출한다는 소식이 흘러 나왔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유의동·하태경·오신환·지상욱·이혜훈 의원은 직후, 국회 의사과를 찾아가 당 사무처의 서류 접수를 막았다. 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거센 비판도 날렸다. 

    유 전 대표는 "손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김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을 사·보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은 민주화를 자부하는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의 사·보임 서류를 제출이 인편으로만 가능한지, 팩스·우편을 이용한 우회 제출로도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미래당 의원들과 국회 의사과 직원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전 대표 등은 당의 사·보임 강행을 막기 위해 의사과에서 밤샘 농성이라도 벌일 태세였다. 그러나 팩스 제출이 가능하다면 진을 치는 것과 관계 없이 접수는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들은 "팩스로 사·보임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인편으로 받는 전례대로만 하겠다고 답하면 돌아가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사과 측은 논의 끝에 국회사무관리규정의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은 "전례가 없던 일을 이 조항으로 받겠다는 것이냐"며 "이렇게 의회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도 이렇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이 뭐라고 할 것 같으냐"고 했다.

    유의동 의원도 "팩스 1장에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시대적인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느냐"고 비판했다.

    양측의 실랑이는 저녁 8시 반까지 이어졌지만 결국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유 전 대표 등은 당내 의원들과 함께 내일 의사과가 업무를 시작하는 9시 이전에 다시 진을 치고 사·보임 강행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충분히 빠른 시간에 와서 우리들이 막아내도록 하겠다"며 "만일 팩스나 평소에 안 하던 방식으로 접수가 처리됐다고 하면 바로 국회의장을 찾아 국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승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팩스 접수가 되더라도 국회의장께서 결재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김 원내대표가) 불법 행위를 강행하면 적법한 사·보임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25일 사개특위 전체회의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가 오 의원을 채 의원으로 교체하려면 사·보임 서류 처리를 늦어도 오전 10시까지는 의사과에 접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