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여권 신장 가로막는 여성가족부

최근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사건들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하나의 정부기관도 있다. 바로 여성가족부(여가부)다. 

여가부는 이하 4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정부기관이다. ①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②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③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④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기 쉬운 여성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국가가 세운 정부기관. 그런데 진선미 장관의 취임 이후, 여가부가 보여주는 행보는 무언가 아귀가 맞지 않는다. 보호와 피해 예방이 아닌, 분란을 조장하는 것이 본 목적으로 보일 정도다.

3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국회에서는 앞서 논란을 산 ‘아이돌 외모 규제 가이드라인’과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 등 여가부의 교육 자료 관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여가부는 이미 지난 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초중고 성평등 교수·학습 지도안 사례집’을 배포해 국민들의 지탄(指彈)을 받은 전적(前績)이 있다. ‘성평등 지도안’이 남성 혐오와 성(性)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들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

일례(一例)로, 지도안에서는 여성을 ‘김치녀’라고 표현한 것은 혐오 표현이고,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성과 같은 '다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란다.

다수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곤혹스럽다. 소수와 다수처럼 그 수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무슨 투표도 아니고 ‘절대다수대표제’처럼 최저 득표수 이상을 획득하면 ‘다수자’로 인정을 해주는건지.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자도, 후자도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전자의 경우, 지난 2015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5107만에 육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49.9%가 여성이고, 남성은 50.1%를 차지하고 있다. 어떻게 봐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엇비슷하다. 고로, 남성이 '다수자'여서 혐오 표현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여가부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최저 득표수처럼 다수자를 결정짓는 '최저 인원'이 있어야 한다면, 그 최저 인원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누구이며, 그 결정에는 누가 동의하였는가?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다수자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설령 진 장관의 말마따나 “소수에 대한 표현들은 혐오가 될 수 있지만, 다수나 주류에 대한 표현은 혐오가 되지 않는다는 학문적 이론이 있다”고 한들, 여가부의 이런 독재적인 행보가 또 다른 ‘역차별’을 조장하여 사회적 분란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한 당위성(當爲性)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또한 여가부는 인종차별적인 단어라는 이유를 들어 ‘흑형’을 혐오 표현이라 규정한데 반해, ‘백형’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물론 사람을 피부 색깔을 들어 지칭하는 것은 옳지 못한 표현이고, 고쳐나가야 함이 옳다. 그런데 여가부의 주장은 매우 편파적이다. 흑인들에게 있어 ‘흑형’이란 단어가 인종차별로 느껴졌다면, 백인들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흑백 논리도 아니고, ‘이건 맞고 저건 틀리다’ 식으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게 옳은가? 그리고 혹여 그렇다 한들, 여가부에게 이런 사안들을 멋대로 판단하고 법으로 규정할 권한이 있는가?

위의 두 가지 예만 보아도 여가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더욱이 지도안에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페미니스트의 주장이 그대로 실려 있는 판국이다. 이 지도안 자체가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 노골적으로 초등학교에 ‘페미니즘’을 전파하는 초등성평등연구회가 협력해 만들어낸 작품인 탓이다. 신뢰할 수 없는 기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 우리는 여가부의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가? 

1조 788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회적 분란을 야기하고 있는 여가부. 페미니즘을 성평등의 기초 단계로 둔갑(遁甲)시켜 잘못된 성평등을 강요하고, 남성 혐오와 역차별을 조장하여 진정한 여성의 권익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여가부. 여가부의 존속(存續), 이대로 괜찮은가?

<필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