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간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美 상원, 정상회담 하루 앞두고 강력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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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1일 “한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자 협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 상원의원들의 주장을 전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미국은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재 완화는 한미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송에 따르면, 댄 설리번 상원의원(공화, 오하이오)은 “중재자라는 개념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중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줘 걱정된다”면서 “한국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지적했다.
설리번 의원은 이어 “북한·중국·러시아는 지난 수년 동안 한미동맹을 갈라놓으려 노력했다”면서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한미 양국이 과거 늘 그랬듯 북한에 대응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공화, 노스 캐롤라이나)도 “미국 역사, 북한과 충돌했던 역사를 돌아볼 때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이견을 중재할 제3자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론’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北 핵무기 있으면 한국도 위험하다는 사실 잘 알 것”
틸리스 의원은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다. 한국은 (북한문제 대응에서) 최전선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이번 논의(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한 축을 맡아주기를 바란다”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한국 측에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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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로드아일랜드)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적을 위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단결돼 있어야 한다. 우리는 갈라섰을 때가 아니라 단결했을 때 더 강하다”면서 “북한 비핵화는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드 의원은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에 관해서는 한미 양국이 같은 전략과 목표를 갖고, 동맹은 공고하다는 점을 북한정권에 전달할 수 있다면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목소리는 “대북압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특히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제재 완화 등 대북압박을 늦추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새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국언론은 “이번 회담에서 미북 간 중재 역할을 잘 해내 대화의 불씨를 되살릴 것”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그러나 “두 정상이 단독회담을 갖는 시간은 2시간에 불과한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과연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 시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