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대북-경제참사+美 불신…3년차 文정권 '4면초가'

문재인 정부에도 ‘집권 3년차 징크스’가 작용할 조짐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평가’로 바뀌는 시점이 됐지만, 성과랄 게 없는 상황. 국정동력 상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인사참사·대북참사·내치참사’까지 겹쳤다. 정부‧여당의 지지율은 연일 곤두박질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치솟는 모습이다. ‘정국 반전’ 수순으로 가는 ‘예고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정부 들어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시끄럽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고위공직자 인사 5대 배제 원칙’을 내세웠다. 위장전입,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주식투기. 논문표절 등이 드러난 인사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음주운전’과 ‘성관련범죄’를 추가, 7대 배제 원칙을 새로 내놨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부실검증’ ‘독단인사’ ‘낙하산’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도출되며 이 같은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크다. 이미 지난해 2기 개각에서 유은혜‧조명래 등 다수의 장관급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월에도 ‘文 대선 캠프 출신 낙하산’ ‘음주운전 전력’ 등 의혹에 휩싸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이 국회 청문회 없이 강행돼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번 3월 개각만 해도 벌써 3명의 장관 후보자가 비위 의혹 또는 자질부족 문제에 휩싸였다.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61)의 ‘꼼수 증여’ 의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59) 측의 개각 발표 직전 세금 납부 의혹,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55)의 편향적 대북관 및 과거 막말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작될 장관급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봐야겠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게 야권의 지배적 시각이다.

만약 오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7인 장관 후보자 중 1명이라도 낙마할 경우, 이번만큼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책임 화살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를 강행할 경우에도 ‘독단인사’라는 비판 탓에 이미지 추락이 불가피하다. 이미 문 정부가 들어선 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된 장관급 인사만 8명에 달한다.

‘낙하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5일 문 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단행된 공공기관장, 상임 및 비상임이사의 낙하산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340개 기관에서 434명의 낙하산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전 관련 공공기관에 ‘비전문가’ 임명이 심각하다는 게 바른미래당 측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문 정부가 집권 초‧중반기 동안 사실상 ‘올인’한 한반도 평화 기조도 막다른 길에 다다른 모습이다. 특히 미북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크다. 미국과 북한 모두 문 대통령을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것이다.

미국과 관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동맹’인 미국보다 북한 쪽에 치우친 행보를 보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미 균열은 9월 남북 정상회담부터 발생했다고 본다. 당시 미북은 교착상태였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다소 북한 쪽에 치우친 행보를 보였다. 국제사회 대북제재 기조에 맞지 않게 남북경협을 지속한 것이 대표적”이라며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 결렬 가능성을 언지하지 않은 것이 그 방증”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랐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9월 남북 정상회담 후인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권은 북한 대변인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미 정상의 중재역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후견인 역할에 더 쏠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최근 문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김정은과 함께 벤츠 탄 사진을 빼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후문은 문 정부를 이중고에 처하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당마저 문 정부의 시름을 더하는 형국이다. 이번 3월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수싸움’에서 밀린 모양새가 발단이다.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고성으로 반발하며 일대 소동이 일었다. 연설 후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국가원수모독죄" "나베(나경원과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를 합성한 말)”라는 맹비난을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은 문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여당의 ‘과민반응’이 도리어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대중에 부각시키고, 보수층 집결을 도운 ‘전략 미스’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마저 “민주당이 과민반응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용’ 만들어줬다”고 평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 정부가 집권 중반까지 몰아친 ‘적폐청산’ 프레임과 ‘평화 드라이브’가 사실상 수명을 다하고, 내치마저 붕괴 조짐을 보이자 ‘산토끼’들이 줄줄이 돌아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집권 3년차 징크스까지 맞물려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는 진단도 잇따른다.

실제로 지난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취임 후 최저치인 45%까지 떨어졌다. 부정평가(50.1%)가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서며 긍정평가를 제쳤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 격차도 오차범위 내인 5%p 밑으로 좁혀졌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중도층의 이탈과 보수층의 복원 현상이 뚜렷해지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한국당이 딱히 잘하는 것이 없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결국 정부·여당의 ‘자살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민주당에도, 한국당에도 존재한다. 어떤 실정을 해도 이들은 절대 자신들이 지지하는 당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는다. 관건은 중도층이다. 중도층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를 거두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낙하산인사를 넘은 수직강하인사, ‘가짜’ 평화를 넘은 ‘구걸’ 평화, 세금 높여 경제 살리겠다는 ‘홍길동경제’가 결국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