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매체 '외교 소식통' 인용해 보도…“미국은 그 이상을 얻어내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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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6일 미국 측과 2차 정상회담에 관한 실무협상을 할 때 “영변 핵시설 동결 또는 폐기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통보했다고 <국민일보>가 24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 ▲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북한에서 실무협상을 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9일 한국에 와서 결과를 설명한 뒤 10일 오전 미국으로 떠났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소식통은 “평양 실무협상에서 북측은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은 합의할 수 없다는 뜻을 미국 측에 확실히 전했다”며 북한 핵개발의 핵심인 영변 핵시설의 동결 또는 폐기가 미국과 북한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이 또한 상당한 성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도 이날 관련 소식을 정하며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기와 검증이 ‘하노이 (미북)공동선언’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MW 원자로를 이용한 플루토늄 재처리,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이 가능한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인 만큼 이를 폐기 또는 동결한다면 비핵화에 한층 접근하게 된다는 분석이었다. 이어 북한이 과거 영변 핵시설 동결을 합의하고도 외부 사찰을 절대 거부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은 북핵 역사의 새로운 국면을 뜻한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 1월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했던 말이 미국의 목표라고 풀이했다. 당시 비건 특별대표는 “김정은은 동창리와 풍계리에 관한 약속 외에도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면서 “여기에는 영변 핵시설 이외에 존재하는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시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곳에 있는 핵시설 폐기와 포괄적 핵 관련 신고,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 및 검증 등을 목표로 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임무센터장을 지낸 앤드루 김이 최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도 언급했다. 김 전 센터장은 지난 22일 강연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 다른 핵시설까지 폐기할 경우 미국 측은 북한과 연락사무소 설치, 여행금지국 해제, 문화교류 개시, 김정은 일가와 북한 고위급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 해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등을 반대급부로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분야에서는 인도적 대북지원, 북한 은행의 국제 금융거래 허용, 수출입 제재 완화, 북한 경제특별구역 내 합작사업 제재 면제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 가운데 핵심은 경제제재 완화”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석탄 수출제한이나 석유 수입규제 완화와 같이 국제사회와 논의해야 하고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포기하기보다 인도적 대북지원 확대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제안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