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S, 2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 보고서 발표…비핵화 개념·핵 목록 신고 등이 문제
-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없앤다 하더라도 북한 핵개발 능력은 여전히 남을 것이며, 북한이 주장하는 ‘제재 일부 해제’가 실제로는 전면 해제에 가깝다는 미 의회조사국의 평가 보고서가 나왔다.
- ▲ 2008년 6월 27일 북한의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를 취재하기 위해 모인 외신기자들. ⓒ뉴시스 로이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다. 보고서는 CRS가 지난달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평가한 것으로 3쪽 분량이다.
CRS는 보고서를 통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다녀와 “영변 이외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가 비핵화 협상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 “영변 이외 핵시설에 대한 합의” 문제를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CRS는 “미 정보기관도 북한에 영변 이외의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영변 핵시설을 해체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물질 생산 능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CRS는 보고서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핵심적 요인은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와 그 보상에 대한 범위와 순서의 차이를 좁히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둘러싼 쟁점은 구체적으로 비핵화 정의, 핵물질 생산시설의 신고 및 사찰인데 “김정은이 여러 차례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같은 것인지, 미국과 북한의 공통적 인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무기급 핵물질’과 핵무기 관련 모든 시설을 자진 신고하게 만드는 것도 미국 앞에 놓인 난제라고 CRS는 지적했다.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도 CRS가 꼽은 협상 장애물이었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부터 결의한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북한산 석탄과 광물 수출 금지, 석유 수입 금지 등이 이 시기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돼 있어 사실상 대북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셈이다. 북한은 이것이 전체 대북제재 결의안의 ‘일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말장난’을 하고 있다.
CRS는 또한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 핵개발을 넘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북한을 제어하고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보상이랍시고 대북제재를 전반적으로 완화한다면, 핵개발 외에 다른 이유로 시행 중인 제재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