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2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다."

2018년의 끝자락,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 지식인들의 우려 섞인 성토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명칭이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의 상황을 요약한다. '2018 체제전쟁 대한민국, 사회주의 호에 오르는가-문재인 정부 2년, 대한민국은 붕괴되고 있다'가 토론회 주제다. 다수의 학자들이 참여해 대한민국의 정치·사회·경제 전반을 진단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학자들은 △경제붕괴 △법치붕괴 △안보붕괴를 논했다.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붕괴에 관한 우울한 진단이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KBS 이사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사방에서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는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그럼에도 우리 공공 언론매체들은 반체제 세력에게 장악돼 현 정권에 불리하게 보이는 논평은 내보내지 않는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젠 솔직하게 국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치상황을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처한 위기의 특성은 우리 대한민국이 반공적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통일지상주의 또는 종북세력이 권력을 장악한데서 오는 의도된 위기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촛불' '혁명'이 이미 진행 중인 것이며, 그 혁명 요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계급투쟁 이론에 기초한 혁명적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 정권이 언급하는 '평화통일'에는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어떤 현실적 대가가 따르는 통일인지, 북한 정치경제 상황·인권상황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소득주도·탈원전...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본격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경제'를 언급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의 허상을 언급했다. 윤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이름부터 잘못된 정책으로 정확히는 분배정책"이라며 "분배정책을 성장론이라 명명하는 바람에 진짜 필요한 성장정책들이 뒤로 밀리게 됐다"고 했다.

그는 "임금은 받는 사람에게는 소득이지만 이를 지급하는 기업에게는 비용이다. 기업을 둘러싼 상황 변화가 없는 가운데 임금만 올리면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가성비가 나빠지고 제품과 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자해수준의 조치다. 장사가 안 되는데 임금만 올린다는 것은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 이외에 달리 평가할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창현 교수는 "원자력발전의 축소로 인해 전기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전기료가 인상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긍정적 기업입지조건 중 하나인 값싼 전기요금 요인이 사라질 판이고 전기료 상승으로 인한 많은 고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은, 1981년 프랑스 미태랑 대통령의 제5공화국 중도 좌파 사회주의 정부 정책과 흡사하다"며 "당시 프랑스 정부도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다 2년도 안되어 실업과 재정적자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문 정부 출범 후 한국 경제성장률은 3% 전후의 정체상태로, 세계 평균과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며 "산업 생산은 5년 새 최대 감소치를 보이고 있고, 실업자 수는 125만 명을 돌파했다. 청년 실업률은 IMF 외환위기 직후 수준인 9.9%"라고 했다.

"전체주의적 경제정책에서 방향을 선회해야 하고 노동자와 기업을 선악 대립구조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야한다. 대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한국 제조업 중소기업 60% 이상이 대기업과 하청관계다. 대기업 파탄은 중소기업에게도 어려움을 준다. 다시 말해 곳간 헐기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치원을 모두 공립화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비용 문제가 어마어마하다. 국공립은 취약계층, 원하는 사람만 선택하도록 저렴하게 운영하고 사립은 통제하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종북·폭력에도 무덤덤... 법치 몰락하고 있어"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유주의 이념이 몰락하고 사회주의 이념이 득세하고 있다"며 "통제받지 않는 집행권, 입법부의 몰락, 사법권 독립의 파멸 등이 폭치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역시 "법치와 사회질서 몰락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이끄는 힘의 균형인 삼권분립이 현 정부의 국회 따돌리기·촛불청구서를 움켜진 집단의 국회 포위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주희 실장은 "현재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촛불세력이 무소불위의 입법 압박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또 최근 헌재의 집시법 결정, 백두칭송위원회의 공개적 친북행위, 내란선동자의 영웅화 등 종북행위와 폭력시위에 이 나라가 점점 무덤덤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 붕괴 현실,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안보란, 개인으로부터 국가 또는 세계 수준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한국의 경우 개인이나 조직에 관해서는 그다지 사용하지 않고 주로 국가와 관련해 사용한다"고 했다. 국가의 요소인 영토·국민·주권에 대한 위협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국가의 3요소가 위협받는 상황일 경우 국가안보는 절체절명의 사안이고,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달성해야하며,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며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의 안보상황은 국가의 기본적인 3요소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정부와 군대 등에 대한 성토도 터져나왔다. 한미동맹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국민, 정부, 군대 누구도 최악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대비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특히 국가안보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는 믿을 수 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평화를 빌미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는 "지난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룬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하는 조항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6·25 당시 100만 명의 월남자와 북한 탈북민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국민은 무엇이 진리인지 빠르게 습득하는 국민"이라며 "민주주의가 국민의 수준만큼 작동하는 것인 것처럼, 안보 역시 국민의 수준만큼 지켜진다. 국민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안보 붕괴 진실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시민과 지식인들의 임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