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억지 일자리에 380억 뿌린다"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올해 12월까지 단기일자리를 운용하는 데 드는 예산이 약 3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자리 수치를 늘리기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의 '가짜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2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한 한 결과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총 23개 기관이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채용했거나 채용할 단기일자리와 체험형 인턴에게 지급될 수당이 총 379억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약 2개월 동안 1만2,500명에게 분배된다. 단기일자리 1만497명에게 326억7,100만원, 체험형 인턴 2,003명에게 52억3,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자리의 대부분이 제설작업, 도로청소, 풀뽑기, 고객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단순 업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는 동절기 고속도로 제설작업에 970명, 고속도로 특별 환경 정비사업에 97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LH는 입주·하자 서비스 조사원 2,100명을 뽑아 3개월 동안 쓰겠다고 기재부에 제출했지만,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2.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는 '짐 들어주기 업무' 등에 157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터미널 이용 안내 등 단순 서비스 업무에 432명을 채용하고, 동절기 운항시설 관리 지원 등 운항서비스 업무에 146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한 명이 해도 될 일을 여러 명이 나눠하도록 해서 일자리를 2,100개까지 불린 것"이라며 "이들이 받는 총 수당은 일당 7만원씩 계산해서 인당 17만5,0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민경욱 의원은 "국토부가 일자리 수치를 늘리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단기 일자리 채용으로 낭비되는 세금이 수백억에 달하고, 전체 공공기관이 361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낭비되는 세금은 수천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토부는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가 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악용한 가짜일자리 만들기를 중단하고, 양질의 진짜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