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청와대서 태양광 회의"… 나경원 '靑 배후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청와대와 기재부가 저수지 태양광 사업이라는 세부사업에 이례적으로 발 벗고 나섰다"며 "친여(親與) 인사 ‘돈줄마련 의혹’을 해소하고 명확한 정부의 해명과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 보조금 248.6억 원 중 50.1%(124.4억 원)가 친여 성향의 3개 업체(해드림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 녹색드림 협동조합)에 집중적으로 지원된 것을 문제 삼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정부가 ‘공동체 복지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으로 태양광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당시 기재부가 업무담당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제쳐두고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앞장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재부가 청와대에서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저수지 태양광 사업’관련 TF회의가 진행된 사실을 공개하고 “청와대의 비호 아래, 저수지 태양광 사업은 신보의 보증(90%), 신재생에너지 정책자금 저리(低利) 지원, 저렴한 부지(농어촌공사) 발전소 건설 등 사업자문 원스톱 서비스, 생산전기도 정부기관이 책임지고 매입하는 사업구조를 구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기재부가 친여 단체가 수월하게 저수지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농협·신보 등에게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기재부가 관계 기관들과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협·신보 등에 대한 무리한 대출지원 압박을 가했다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은 실제로 농협 내부 검토자료가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탈원전 강행 이후 정부가 내놓은 ‘친환경에너지사업’이 결국 친여권 단체에게 ‘손쉽게 사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기위한 범정부적인 작전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사례에서처럼, 태양광 사업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 이들의 독무대가 된다면 제기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이 친여 성향 단체들의 돈줄’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의혹을 명확하고 소상히 국민들께 해명하고 혈세로 지원되는 사업이 특정 성향의 단체를 위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