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제파탄' vs 與 '평화'... 국감, 20일 대장정 돌입

여야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첫 국정감사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만에 실시됐고, 전 정권 때 발생한 문제점이 주로 부각되었다. 

국회 국정감사는 정치권에서 이른바 '정기국회의 꽃'으로 통한다. '국회의 국정 점검'이 골자인 국정감사는 헌법 제 61조에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관련 피감기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점검하게 된다.

나아가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보다 ‘야당 의원’들이 바삐 움직이는 게 특징이다. 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한 국정 감시 모습을 선보여야만 유권자들로부터 '수권정당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다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 1년을 샅샅이 점검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지표를 놓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9일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8%로 낮췄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2.9%에서 2.6%로 낮췄다. 이러한 경제상황을 보고도 정부는 10개월째 '우리 경제가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유지하고 있고, 여당대표는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공직생활하면서 들은 적이 없다'며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현 정권 집권 이래 무리한 최저임금정책과 대기업을 옥죄는 반시장·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국가성장동력·고용창출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민심을 대변해 소득주도성장(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폐해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역시 국정감사 첫날 '망가진 경제를 바로잡는 국감' 제목의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무모함·비겁함·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중점으로 부각하는 한편, 민생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국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공세를 '근거 없는 비방'으로 규정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근거 없는 비방'과 '아니면 말고 식 폭로'가 없는 국정감사를 만드는데 야당도 함께하길 제안한다"고 방어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부각시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때 "'여당과 야당 중 누가 평화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가' 이게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전 포인트"라면서 "70년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반드시 살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는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생산적 국정감사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총 753개다. 753개 피감기관 감사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14곳은 이날을 시작해 29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다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된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별도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