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투표지 사태, 주권 감수성 부족" … "공소 취소는 법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주권 감수성 부족"를 거론하며 부정선거와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서는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 국가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부정선거론하고 뒤섞여 있기는 한데 좀 다르다"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것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 그 생각을 저도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하고 생각했다)"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 둔감해졌다 그럴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안일했다"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해서는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게 없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라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했으면 그냥 놔둬야 한다.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상 규명을 내가 지휘하는 경찰과 검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에다가 대규모 구성해서 할 수도 있다. 원래 그게 정상적"이라면서 "국민들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의혹 수사를 특검이 맡는 게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공소 취소 권한을 가진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담겨 '셀프 면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하는 게) 제 생각이다. 결과는 보고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된다.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라며 "별로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생은 위기인데 본인의 무수한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에 대해서는 끝내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며 "본인의 죄를 권력을 이용해 스스로 취소하겠다는 반헌법적 야욕을 전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포한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