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주최 '골든벨' 행사 '편향' 논란

서울시교육청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공동주최한 '평화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청소년들의 통일관·대북관을 왜곡시킬 수 있는 편향적 시각의 문제들이 출제돼 논란이다. 

'2018 서울지역 학생 평화통일! 골든벨' 행사는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 리셉션홀에서 열렸다. 대상은 서울지역 중·고등학생이며, 2인 1팀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선 3위까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의 상이 수여되는 등 비교적 큰 규모로 열린 해당 행사의 문제 출제범위는 '개성공단 사람들', '남북기본합의서 7.4남북공동성명',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홈페이지 자료마당' 등이다.

여명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이 퀴즈 내용과 출제 범위를 문제 삼았다. 여 의원은 20일 <평화통일골든벨 문제, 김정은이 냈나> 제하의 논평을 내고 "'개성공단사람들'은 철저하게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한 책으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포장지로 삼아 지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힐난하고 개성공단 재개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미화하고 평화협정 의의 강조하는 질문들

△ "많은 사람들은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이 많은 이득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이것'을 중단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이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오해해서 '이것'이라 주장하는데 이 용어는 무엇인가?"  (정답 : 대북 퍼주기)

△ "판문점선언 3항 3번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이것)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근본적으로 종식하고 남북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협정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평화협정)

실제로 행사에서 출제된 내용 중 일부(4번, 13번) 문항이다.

여명 의원은 "마치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대단한 혜택과 시장경제라도 경험했던 양 출제됐다. 개성공단 사업은 2016년 북한의 거듭된 무력도발과 우리 정부의 김정은 자금줄 끊기 일환으로 중단됐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툭하면 미사일을 쏘아대고 우리군의 발목과 두 다리를 앗아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탈북자를 붙잡아다 고문하고 있는 김정은과 우리 정부가 바라보는 김정은이 다른 인물이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안보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올 '평화협정체결'을 마치 한반도 평화의 선제조건인양 기술한 문항인데, 평화협정체결은 대한민국 안보의 큰 축인 '한미 군사동맹 해체'를 선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1980년대부터 종북 세력의 구호로 기능해왔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또 있다. 여 의원은 행사를 공동주최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범민련과 인적 구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7기 임원 및 공동대표 명단에는 범민련 출신, 민족문제연구소, 민변, 참여연대 등 좌파 성향의 단체 출신들이 다소 포진해 있음을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를 줄여 부르는 범민련은 1990년 범민족 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남북에 각각 결성된 단체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북한의 대남선전매체를 연상시키는 주장을 펴오며 논란을 야기했고 우리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6.15선언실천남측委, 범민련과 인적 구성 겹쳐" 지적도

여명 시의원은 "나라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은 북한과 해외에 각각 본부를 두고 있는, 사실상 북한의 관리를 받는 단체다. 어떻게 범민련과 인적 구성, 구호를 공유하고 있나.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그리고 평화통일 골든벨 출제 문항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청소년에게 왜곡된 통일관과 잘못된 대북관을 심어줄 수 있는 해당 행사의 개최 중단을 요구한다. 중단할 수 없다면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실상, 전체주의 국가 한계점 역시 출제 문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골든벨 행사에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후 통일부와 연계해 서울-평양 전통문화교류캠프를 구상중이라는 후문이다.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서울시교육청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은 21일 통화에서 "범민련 남측본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받은 후 활발히 활동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권이 바뀐 후 국정원과 경찰 등이 전면에 나서지 못하면서 이적단체를 강하게 제재할 방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유 원장은 "행사가 어떤 컨텐츠를 보유했느냐가 중요한데 실정법에 위반되는 활동이라면 당연히 제재해야한다"며 "행사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방안으로라도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