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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대재앙… 10곳 문 열면 9곳 문 닫아

국세청 국세통계… 최저임금 인상 충격 본격화되는 연말엔 폐업 자영업자 100만 넘을 듯

입력 2018-08-21 12:47 수정 2018-08-21 15:37

최저임금에 시달리던 자영업자들이 결국 무너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21일 신한카드에 의뢰해 2009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신한카드 자영업 가맹점 200만 곳의 연도별 상반기 기준 창·폐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중 폐업한 자영업자 숫자가 20만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60대 창업 숫자가 2009년 상반기 5만3000곳에서 올해 7만7000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폐점 숫자가 5만곳에서 9만곳으로 창업 숫자보다 더 가파른 모습을 보였다. 

18만곳 문 열고 16만곳 문 닫아

국세청이 18일 발표한 '국세통계' 자료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건수는 16만 6천751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18만1천304건)의 92.0%에 달하는 수준이다. 즉, 음식점 10곳이 문을 열 동안 9.2곳이 폐점했다는 뜻이다.

조선일보는 "이같은 폐점 수치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16만 4000곳보다 약 3만 6000곳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사 퇴직 후 자영업에 뛰어든 50~60대가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업계에선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본격화 된다면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없는 정부, 또 혈세 투입하나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폐점 방지'가 아닌 '폐점 후' 구직활동 중인 자영업자들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21일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이하 사회안전망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통해 발표됐다.

이날 공개된 합의문에는 자영업자 지원 뿐만아니라 ▲ 근로 빈곤층에 대한 종합적 제도 개선 추진 ▲ 청년 구직자들에게 구직 활동 지원금 한시적 지급 ▲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정부 계획의 조기 추진 ▲ 저소득층 주거비·의료비 부담 완화 지속 추진 ▲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이 담겨있었다.

장지연 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 이후 첫 합의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경제 기반인 자영업마저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대책없이 근로자 입장에서만 또 혈세로 떼우려고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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