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소득지표 악화' 현실화… 당정청 "민생 대책 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30조 원 규모 이상의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제, 민생 올인의 각오를 새겼다"며 "경제, 민생, 노동 현안을 비롯해 남북, 북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고, 7월부터 시작하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도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를 위한 규제혁신 입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노동시간 단축은 법으로 정한 시점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계도기간을 둔 것이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전날 지방선거 승리 후 첫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민생을 일으켜달라는 국민 요구를 절감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가 상당히 악화한 데 대해 엄중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쏟아냈다.

당정청은 또 양극화 심화와 유례없는 저출산, 제조업 경기 둔화 등 구조적 문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내려면 국가 재정을 과감히 집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경제 민생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당정청의 민생 챙기기 노력과 발을 맞췄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하에 업종별 특성 고려한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하기로 했다"며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는 일자리를, 근로능력이 취약한 계층에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을 최소 올해(7.1%) 이상으로 확대해야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해당 요구가 현실화되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0조 원가량 늘어난 최소 460조 원 이상으로 편성된다.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대책, 저소득층 소득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정청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 "경제전문가들은 몇 개월 전부터 경제위기를 진단하며 다른 방향의 민생 정책을 강조했는데 여권이 이러한 의견을 등한시해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