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文대통령 내란죄, 공론화위서 판단하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현 정권의 불법·탈법적 적폐청산 작업을 겨냥해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심재철 부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은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적폐청산TF 활동 내용은 명백한 헌정질서 문란의 모습"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나아가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국민이 진상을 파악하게 하고 진정한 여론을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렇게 되면 기꺼이 국회부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내란죄 형사고발을 주장한 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대국민사과와 국회부의장직 사퇴를 요구받자 의연히 맞선 것이다.

민주당이 당시 박완주 수석대변인, 백혜련 대변인, 강훈식 원내대변인 등의 명의로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것"이라거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75%에 달하고, 적폐청산의 대한 지지도 78%로 압도적"이라는 등의 주장을 반박의 근거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심재철 부의장은 이날 재반박에 나섰다.

심재철 부의장은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형법 제87조)"라며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해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헌문란에 대한 논란은 인정하면서도, 법이 정한 (물리적인) 폭동이 없으므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변명"이라며 "오프라인 상에서의 무장반란이 아니라 소위 이념적 홍위병 등이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훨씬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변모된 현재의 폭동"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는 반박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나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제대로 된 여론을 확인해보자고 역공을 취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헌법정체성 수호를 요구하는 진정성을 왜곡하고 사퇴 운운의 정체공세를 편 민주당에 현 정부가 좋아하는 방식인 공론화위원회와 국민대토론회를 거쳐서 진정한 여론을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시민의식에 기초한 건전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개 대상인 정보로는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원의 전력과 전과 △과거사진상조사위원의 추천과 선발과정 △청와대의 개입을 포함한 적폐청산리스트 작성과정 △적폐청산에 대한 청와대의 회의자료 △적폐청산과 관련된 각 부처 과거사진상조사위의 회의자료 △적폐청산에 대한 각 부처의 협조 정도 △적폐청산기구에 사용된 예산 총액과 그 예산의 본래 용도 등을 적시했다.

이처럼 대여(對與) 공세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심재철 부의장이 국회부의장보다 대여투쟁을 선봉에서 이끄는 원내사령탑을 염두에 둔 행보를 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은 심재철 부의장은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까지 나간다고 하면 되겠느냐"면서도 "(동료 의원들로부터) 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고 심경의 일단을 내비쳤다.

심재철 부의장은 "(원내대표 경선일인 내달 12일까지) 아직 13일이나 남았다"며 "의원들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자"고 자세한 말은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