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일부세력, 최근 현실에도 핑계 대며 반대" 反개헌파 문재인 정면 반박
  • ▲ 손학규(왼쪽)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7공화국 건설 방안'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손학규(왼쪽)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제7공화국 건설 방안'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이른바 '최순실 블랙홀'에 개헌론마저 빨려 들어간 가운데,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개헌파가 한자리에 모여 개헌론 되살리기에 나섰다.

    이들은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개헌에 부정적인 문재인 전 대표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21일 "우리 사회는 참담한 정권 유린, 국정농단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개헌을 하지 않으면 망할지도 모르는 절대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손학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 기념 세미나 '제7화국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청와대발(發) 국정농단 사태는 6공화국 헌법 체제의 총체적 폐해,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권력집중이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을 낳았고, 소선거구제에 입각한 의회의 양당제도는 지역주의를 부추겼다"면서 "모두 6공화국 헌법체계가 지닌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해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손학규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정국 수습방안과 관련, "여야 정치권은 국민의 뜻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한 뒤 나라를 어떻게 수습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하루빨리 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야당 간에 합의하고,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거국내각을 구성해 과도정부를 이끌고 7공화국을 열어가는 게 순리다. 7공화국을 열 준비가 되는 대로 대통령은 사임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면 된다"면서 "국정 논의가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개헌은 이제 필연이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 지도자 8인은 비상시국 회동을 하고 '탄핵안 발의 및 국무총리 선출' 등에 대해 합의를 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김부겸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개헌의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했으나 합의문에는 개헌과 관련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이를 놓고 평소 개헌에 대해 부정적이던 문재인 전 대표가 합의문에 개헌과 관련된 명시를 강하게 반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시 회동서 "오늘 검찰 발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특권으로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 것일 뿐 구속될 만한 충분한 사유가 확인됐다"며 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경북대에서 열린 '대구 대학생과 함께하는 시국 대화'에서도 "나는 지금은 개헌을 말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1일 경북대에서 열린 '대구 대학생과 함께하는 시국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제공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1일 경북대에서 열린 '대구 대학생과 함께하는 시국 대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 측 제공

    이에 대해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종인 전 대표는 동아시아미래재단 세미나에서 "최근 이런 현실을 보고도 시간이 없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를 안 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이 있다"며 "도저히 납득 못하겠다"고 문재인 전 대표 등 개헌 반대론자들을 겨냥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우리 재계가 찾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사람이다. 찾으면 그 사람이나 몇몇 사람을 경제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간단하다"며 "그리되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통령은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 자기 인생을 망친다.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지금까지의 운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나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사태를 또 경험하면 경제, 미래에 희망이 없다"면서 "공화국 명칭 바뀌니 제7공화국 만들기 위해 반드시 현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이 이뤄져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학규·김종인 전 대표 등 대표적인 비문(非문재인) 계로 구분되는 이들이 '대세론'을 이어가려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개헌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조만간 비문 대 친문(親文)으로의 당내 역학구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최순실 정국'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제3지대론'도 다시 부상하면서 본격적인 대선구도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헌정질서가 더 이상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는 촛불민심이 광화문광장을 넘어 모든 광장으로 번지고 있다. 거국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제 생각에는 우리 손학규 전 대표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손 전 대표를 추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