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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당연, 대마도까지… "이승만 선언 이어 우리영토 지켜야"

'일본해'는 도쿄 앞바다를 표시하던 명칭,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

입력 2016-10-19 12:40 수정 2016-10-23 18:08

▲ 한국해양연맹 김상훈 자문위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대한민국의 영토와 동해 단독 표기를 수호했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해양주권선언에 이어 새로운 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건국이념보급회(사무총장 김효선)가 주최하고 뉴데일리(회장 인보길)와 대한민국사랑회(회장 김길자)가 후원, 19일 서울 중구 정동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진행된 '이승만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선 김상훈 한국해양연맹 자문위원(예비역 육군대령)은 "일본의 해양주권 침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해양주권선언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상훈 위원은 "새로운 해양주권선언은 다음의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해양주권선언에 따른 대마도 반환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 집단북송을 포기한다면 해양주권도 희생하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10만 재일동포를 북송해 북한 정권을 도와 남북한을 이간질했다. 일본이 북송한 인물 중 북한 김정은의 어머니인 고영희도 포함된 만큼, 현재 북핵 위기 조성은 일본 정부에 그 원초적 책임이 있다.
▲일본은 과거 역사를 사과하고 배상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방에 긴요한 대마도를 반환하라.
▲중국과 러시아가 경계해야 할 것은 한국의 사드가 아니라 대마도에 배치된 일본레이더다.
▲2017년 4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협이 국제수로기구에서 '일본해나, 일본해(동해)'로 병기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동해 단독표기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 일본해는 원위치인 도쿄 앞바다로 돌아가라.
▲일본은 남태평양에서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해양영토 확장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원상회복하라 등이다.


김상훈 위원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선언을 되새기고, 독도에 대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시선을 묶어 두려는 일본의 음모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1855년 당시 일본지도를 공개했다. 지도에는 일본이 8개의 도로 그려져 있으며 대마도와 독도는 일본에 속해 있지 않았다. 이 지도는 1856년 하버드대 역사학자였던 Richard hildreth와 Wendell Phillps가 공동 집필한 저서 'Japan as it was and is'의 앞장에 나온다.

▲ 한국해양연맹 김상훈 자문위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김 위원에 따르면 일본은 1951년 2월 전까지는 우리 어민들의 독도 어업활동과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은 스탈린이 트루먼에게 북해도의 1/2을 요구한 사실과, 이승만 대통령이 줄곧 반환을 요구한 대마도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
김상훈 위원에 따르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정책이 바뀐 것은 1951년 초였다. 당시 일본은, 독도를 한국수역으로 정한 맥아더 라인을 무시하고 대규모 조업단을 독도에 보내면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해 2월18일, '인접해양주권선언(평화선 선언)'을 발표하면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김상훈 위원은 "대통령의 해양주권선언에는 우리 영토에서 대마도가 제외 됐지만 포기한 것은 아니다.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 3항을 보면, '이 경계선은 장래에 구명될 새로운 발견·연구 또는 권익의 출현에 인하여 발생하는 신 정세에 맞춰 수정할 수 있음을 겸하여 선언한다'라고 돼 있어, 대마도에 대한 영유권을 언제든 다시 주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다"고 설명했다.

▲ 한국해양연맹 김상훈 자문위원.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이승만 대통령은 앞서 지속적으로 "대마도는 우리 국방의 긴요한 지역"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역시 같은 이유로 대마도를 얻으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김 위원은 "일본의 독도 도발은 대마도에 대한 관심을 끊게 하려는 눈속임"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독도 영유권을 도발하는 데는 일본의 4가지 음모가 있다"며 ▲독도를 정치적 블랙홀로 만들어 장래 영유권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 ▲이승만 대통령의 대마도 반환요구에 맞서 성동격서(聲東擊西·동쪽에서 소리지르고 서쪽을 친다는 뜻) 차원의 전략 ▲일본해 명분을 얻으려는 꾀 ▲독도에 외국의 시선을 집중시켜 은밀하게 일본의 해양 영토를 확장하려는 의도 등을 지적했다.

김상훈 위원은 특히 일본이 '동해' 표기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일본해' 명칭을 내세우는 대목에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일본 정부가 한일 바다 중앙의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일본해를 밀어부치는 의도"라고 운을 뗀 그는, "일본해의 원래 위치는 도쿄 앞바다이다. 일본해의 명칭을 원래 자리로 돌려 놓던가 폐기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1810년 부터 태평양을 '대동양'으로, 도쿄 앞바다를 '일본해'로, 동해를 '조선해'로 사용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아시아 태평양 침략의논리로 사용해왔다. 강화도조약 교섭시 작성된 국제조약에도 '조선해'의 명칭과 그 영역을 명확히 표기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일본해가 본래 도쿄 앞바다를 지칭했다는 내용을 지난 2015년 3월 처음 공개했다. 당시 김 위원은 "일본 해상방위론 창시자 임자평(林子平: 하야시 시헤이)이 주창한 '(도쿄 앞바다)일본해'란 이름을 당시 일본 정부가 채택했다"고 밝혔다.

1775년 임자평이 서양 세력의 침략이 예상되자 도쿄 일대 해상방어를 위해 '일본해'로 표기한 것을 일본 정부가 차용해, 1809년부터 도쿄 앞바다를 '일본해'로 호칭하고, 1870년까지 일본 정부의 지도 제작에 이 표현이 쓰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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